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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조선의 비핵화 선대의 유훈관철」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구축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적 선택
가입 : 06 Dec. 2016
우편 : 146
2018-04-14 15:32:57 | 조회 (320) | 댓글 (0)
 신고  |  

예정웅자주론단(390)


                「조선의 비핵화 선대의 유훈관철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구축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적 선택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짧은 글이 시에 가까운 케티스버그의 명연설의 품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백인 네티즌들은 링컨의 케티스버그의 명연설보다 더 가슴에 와 닫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조선반도와 역내 전체의 비핵화를 뜻하며 조미 평화협정 채결과 함께 주한미군철군, 조선반도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들도 철수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

 

 

  

 

 

 

◆트럼프대통령 트윗글 정치, 우리'만남'을 기대하시라!

 
2018년 3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에 중국의 시진핑주석에게 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정상회담 이전까지 최대한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수년간 많은 정부를 거치는 동안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가능성조차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지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호기를 맞았다』면서 『우리의 만남《조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트윗의 짧은 글을 날린다. 따지고 보면 솔직하고 가식이 없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 다는 점에서 트윗 정치를 고만두라는 비판자들의 말을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을 홍수처럼 쏟아 낸다. 어떻게 보면 멋진 말에 가장 훌륭한 구문에 가장 웅변적인 말투를 담고 있는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문도 말로 했을 때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지 않는 이상 타성적인 텅 빈 무선 전파처럼 듣고 읽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로잡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


내 말을 들어라, 소리 지르는 듯, 트럼프대통령의 트윗의 짧은 글발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다. 숭배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링컨대통령의「케티스버그」의 명연설은 아니지만, 거짓뉴스(Fake News)가 판을 치는 오늘의 시대에 미국의 정책을 간결하게 말해 주는 것이 더 솔직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흔든 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언론보도 보다 많이 읽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의 글은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짧은 글이 감성적 시에 가까운「케티스버그」의 명연설의 품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글을 직접 대한 네티즌들은 링컨의「케티스버그」의 명연설보다 더 가슴에 와 닫는다고 하였다.

 

【참고】: 인민정치의 이상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흔히 인용되는《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유명한 말은 미국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1809-1865)의 명문 글로서,「케티스버그 연설 속에서 나온다.「케티스버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의 거리이름으로, 남북 전쟁 당시의 고전장(古戰場)으로서 매우 유명하다. 그 곳은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북부군과 남부군의 일대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며, 끝내 북군이 승리하였다.

 

그 후 전쟁은 2년 간 더 계속되었지만, 이미 그 때 전쟁의 대세는 판가름이 나고 말았다. 북군이 완전 승리하였다. 그 싸움터의 한 지역에는 그 해 가을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들의 국립묘지가 만들어졌고, 1863년 11월 9일에 그 봉헌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그 때 링컨대통령이 행한 연설이 소위 《케티스버그》의 연설이라고 해서, 노예해방과 함께 역사상 명연설로서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 「미국사」에는「케티스버그」연설문이 교과서에 실려있다. 학생들은 그 연설문을 외워야 미국사의 점수를 제대로 받는다.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자들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은 한마디로 론쟁이다. 협상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허공에 대고 매 회전마다 수십 번의 펀치를 헛 날리는 권투선수들이지만 한방에 강펀치로 상대를 KO시키지 못하는 선수와 마찬가지로 협상가들도 헛 펀치를 날리게 된다. 하나의 결론이 합의 될 때까지 실무자들은 갖가지 헛소리를 내며 협상을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영원히 그치지 않고 론쟁을 계속한다. 이기기 위해서-그런데 협상의 론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단 한가지이다. 상대의 절규에 가까운 말들을 잘 듣는데 있다. 조미정상회담의 실무자들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회담의 의제와 장소, 날자와 시간들의 스케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볼턴 백악관 입성 첫날부터‘전쟁’논의 조선, 시리아, 이란 줄줄이


2018년 4월10일 미국의 외교안보 초강경 네오콘의 존 볼턴(John Bolton)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취임 첫날을 맞았다. 취임 첫날부터 백악관에 전쟁의 분위기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9일 전체 내각회의와 그 후 이어진 군 수뇌부, 안보 보좌관들과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 행동방안을 논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볼턴을 백악관 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임명한 후《미국이 전시내각》을 꾸렸다는 평이 과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미국이 또다시 민간인에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리아 정부군에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유엔안보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반타격문제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끝났다. 이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뒤쪽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군 수뇌부, 안보 보좌관들과 별도회의를 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 군사적으로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 조기 철군하겠다고 밝힌 지난주와 달리, 군 수뇌부 앞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자 반발이 심하였다고 한다. 시리아 군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짓뉴스(Fake News)가 워싱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연 시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화학무기를 사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선이란이라크에 군사 행동을 주장한 초강경 매파였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결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볼턴을 이야기할 땐 ‘전쟁’이란 단어가 꼭 따라 나온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노선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볼턴은 2015년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당사자였다. 볼턴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도 주장해 왔다.

 
워싱턴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중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볼턴이 시리아러시아이란에 어느 정도의 보복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시리아, 이란 문제와 함께 조선의 핵 문제, 중국과의 무역분규, 분규갈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해외 현안으로 꼽는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조미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가 시간 벌기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는 게 볼턴의 시각이다. 볼턴은 조선이 먼저 즉각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말한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과 다르다. 볼턴은 (NSC)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임명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이후 군사행동이 미국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책연구소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은 이란 핵 협정 폐기 문제에선 같은 생각이지만, 대 조선정책에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볼턴은 기본적으로 (군사옵션)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협상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본다.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조미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겉으로는 대조선강경파로 꼽힌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밑에서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현재 회담준비를 주도하는 온건파에 가깝다. 강경파는 비밀협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조미정상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만날 예정이라는 것은 확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했을 당시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회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에 관해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며 〝조선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3월9일 미국의 소리방송(VOA)도 9일 익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조선의「단계적」「동시적 비핵화」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한다. 이 관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조선과의 많은 협상들의 경험에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방식( the incremental, phased approaches of past negotiations)들은 모두 실패하였다〞며〝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 관리는 "우리는 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빠르게 타결을 원하는 것은 조선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지금은 조선의 《비핵화》를 향해 대담하고 구체적인 단계들을 밝을 때라며 조선과 다른 입장임은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과의 회담이나 협상에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접근해 보다 빠르고 대담한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위장은 지난 3월 2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에서「단계적」「동시적 비핵화」입장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 조미협상 오래 한 경험자의 경험담

4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WP)지 보도에 의하면 최근 니콜라스 에버스타드(Nicholas Eberstadt), 중도보수적인 백악관 관리로 오래도록 일한바 잇고 잘 알려진 그는 글을 실었다. 그는 근 40년간 조선문제를 다뤄왔으며 고위급 관료와 주요 정부대표 간 협상 및 조선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조선 간 주요회담에 참여해왔던 경험 많은 전직 미국 관료로서 조선과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언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무엇보다도 조선과의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게재된 니콜라스 에버스타드(Nicholas Eberstadt)의 논평 「제로섬 게임으로서의 조선과의 대화」그 내용이 이렇다. 이렇게 접근하라(Talks with North Korea are a zero sum game. Here’s how to play it)에 그의 대응이 이 글의 골자가 될 것이다. 에버스타드가 훌륭하고 현명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선에 대한 관측이 현실감이 결여된 듯 보이는 것은 아마도 에버스타드가 한 번도 조선과 직접 대면하여 협상해보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리라.


『 미국 측 협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협상가들도 그들이 진지하고자 할 때 매우 훌륭한 협상가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원칙과 정통외교 수칙을 잘 따른다. 비교적 생산적이었던 조선과의 협상양상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 전 세계에 공통되는 정통외교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당면 문제에 접근할 때 두 진영 모두 해결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문제를 세분화하고 가장 해결이 용이한 쟁점에서 시작하여 난제의 순으로 접근하여 간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조건들을 규정하며, 검토를 통해 양측의 합의점에 포함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이행 세부사항과 진행 일정에 합의하는 전형적인 외교 패턴이다. 쌍방이 모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합의도 최종적인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안건에 대해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조선의 협상가들은 우리가 그들이 제시한 일방적인 의제에 기반하여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 또한 조선이 같은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안건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조선은 제시된 안건에 응대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선수(주도권)를 두는 입장을 종종 취해왔다. 조선이 사안에 대해서《핵심조건》을 재규정하면서 접근하는 적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양측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조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서로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 협상에 임한다. 추후에 (운 좋게도 보통은 협상을 마치기 전에) 양측의 입장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통역의 어려움은 때때로 협상의 진전을 더디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둘러 합의점에 도달하려는 미 측 대표단의 의향에 반하기도 한다. 쌍방이 모두 득을 보는 윈윈(win-win)은 이미 공허한 슬로건이 되어 버린지라 개인적으로는 질색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조선도 납득하고 있는 어떤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선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고,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지만, 양측 모두 각각 우위를 두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이러한 이해 없이 협상은 불가능하다. 지난 12년간 조선과 이루어진 모든 협상들을 되돌아 볼 때 양측 모두 협상에 단호하게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 측이 미국 측을 모욕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은 없다. 협상을 마친 후 조선 측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본국과의 소통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양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 우리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하고 통신 가능한 방안을 찾으면 된다. 반면, 조선 협상대표단에게는 고위급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평양에서의 회의가 강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조선 측과의 협상과정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늘 조선 측에 항의해 왔다.


종종 후덥지근하고 땀내 나는 답답한 회의실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우리 측 협상가가 조선 측의 위반행위에 대해 설교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 측에 대해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역시 그들의 항의를 받아줄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런 사건들은 양측이 잦은 대면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 가면서 드물어지고 있다. 조선인들이 책상을 내려치며 화를 표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선비다운 조선식표현을 빌면 양반들이다.


오히려 우리가 조선이 불쾌해 하는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안경을 벗고 공책을 살짝 덮으며 펜을 옆에 내려놓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형상 내내 미 측이〈선의적〉인 양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조선이 미국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보장될 수 있다는 미국의 확신이 기반이 된다면 우리가 요구한 특정 조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을 본 적은 있다.


그동안 양측이 이끌어낸 원칙들은《행동대 행동》과 《동시 행동》 두 가지가 있지만 전자를 고수하는 경우 후자를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측과의 고위급 회담이 제로섬 게임이었던 적은 없다. 조선과의 협상을 그러한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할 바이다.』라고 기술하였다. 때때로 사람들은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서 자신을 속이는 죄책감을 억누룰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협상장에서 상대를 현란한 말로 홀려 버리면 그들은〝고양이를 호랑이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조선의 핵 보유, 조선반도 평화구축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2018년 4월 12일 조 미정상회담을 위한 양국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다음 주쯤 장소와 시기 등 회담개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급한 나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이 주장하는「단계적」「동시적」이 아니면 「일괄타결의 비핵화」뿐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문제는 미국에 있었던 것이지 조선에 있지 않았다. 비핵화의 순서를 미국은 거꾸로 계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계적 비핵화」는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임 정권의 접근 방식이 아니였다. 전임정권도 조속한 타결을 원하였고 조선도 일괄타결을 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회담방식이 6자회담 방식이 였고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어렵게 순차적인 해결방식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조선의 핵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실패한 방식이 아니였다.


오히려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부시정부가 이라크와 아프칸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대조선 침략전쟁전략에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9.19 합의와 6자회담을 무시하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기 조미회담이 파탄이 그 원인이 였다. 조미회담의 역사를 들춰보면 다 나오는 역사들이다. 오늘날 조 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단시간에 올바른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해결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에 올해를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비핵화원칙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미 밝힌바 있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페기를 선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 남조선내 미국 전술핵무기 모두를 공개하고 철폐, 검증받아야 하며,

▲ 미국 전략자산과 핵 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에 전개하지 않으며,

▲ 조선에 대한 핵위협, 핵 불사용을 정치군사적으로 확약해야 하며,

▲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하고,

▲ 핵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철수 선포 등 6개항을 미국과 남조선이 먼저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핵 종말 단계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조선이 핵 억지력을 갖춘 이유는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야 대조선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하겠다고 하였다. 막연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능숙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조선과의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라고 하였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이날「미국의 소리(VOA)」방송에 출현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이 시간을 벌도록 허용하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그는 또 조선이 비핵화 할 때까지 세계적인 최대 압박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와 역내 전체의 비핵화를 뜻하며〝미국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조선반도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들도 철수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미국은 과연 이런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미국이 상응한 대가가 없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사이에 엄청난 돌파구가 마련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은 남조선과 미국이 조선에 비핵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고 거듭 요구해 왔으며 조선은「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면서도 우의 6개항 조건을 제시하였다.


5월말이나 6월초에 열리게 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는 핵전략과 핵외교를 할 줄 아는 영리한 젊은 지도자이시다. 미, 중 무역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선이 어느 시점에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지 신중하게 가늠할 줄 아는 대범한 지도자〞이다. 중국이 현존하는 대조선 우호관계를 고려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중국정부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먼저 유엔안보리 제제조치를 푸는데 주동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조선반도 화해와 협력, 완화에 역행하는 동원전력사령부창설


2018년 4월 6맇 육군은 예비군 창설 50주년인 6일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육군은 이날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예비전력 연구단체, 육군본부 주요직위자, 인접부대 지휘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 예비전력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동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육군에 따르면 동원전력사령부는 전쟁개시 초기에 수도권 방어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 초기 예상되는 대량 손실병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해 1월 창설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대의 임무와 기능, 역할 등을 정하는 한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공포해 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육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로 동원사단. 동원지원단에 대한 단일 지휘체계가 갖춰져 동원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은 통일 이후에도 미국이스라엘 등과 유사한 동원 체제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초대 동원전력사령관에는 구원근 소장이 임명됐다. 구 사령관은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장, 육군본부 동원차장, 36사단장,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동원분야 전문가다. 구 사령관은 "앞으로 동원전력사령부는 미래 예비전력을 재(再)디자인하고 작전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운용을 통해 전쟁승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2월 18 미국 육군이 재래전 상황에 대비해 155㎜ 포탄을 대량 주문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 보도하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태스크 앤드 퍼포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에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M-777》 견인곡사포용 14만 8천 297발과 GPS 유도《엑스칼리버(Excalibur)》 스마트 포탄 1천189발 등 모두 15만 발의 155㎜ 포탄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 회계연도의 1만 6천 573발보다 무려 825% 증가한 셈이다. 잭 대니얼스 미 육군 부차관보(기획사업자산 담당) 지난 15년 동안 미 육군이 대(對)태러 반란 전에 집중한 나머지 중 포탄인 155㎜ 포탄 사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니얼스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 육군이 재래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작업을 거치는 상황, 병사들도 155㎜ 포탄으로 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대 화력전 레이더 같은 신형 장비를 시험하는 데도 중 포탄 사격훈련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스 웰치 미 예산국 부국장도 미 육군의 탄약 보유량이 상당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정 지역과 전구에 비축하는 양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주문은 비축 확대를 위한 시작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웰치 부국장은 미 육군이 소구경 포탄에서부터 대전차 포탄까지 수백t의 탄약을 비축해놓았다고 강조하면서 폴 챔버린 미 육군 예산국장 역시 오늘이라도 당장 사용할 탄약이 충분하다며 이번 결정이 155㎜ 포탄 비축량 부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테러 조직보다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을 미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미 육군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무혈병합 이후 동유럽에 대한 순환배치를 정례화 해왔다. 미 육군은 또 오는 2021∼2022년 유럽에 사전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9 회계연도에《M1A1 에이브럼스》 전차 40대, 다목적 장갑차량 66대, 브래들리 전투차량 61대 주문도 포함 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최대 사거리가 30마일(48㎞)인 엑스칼리버 포탄은 팔라딘 자주포와 M777 견인곡사포는 물론이고 남조선이 운영 중인 자주포(K-55)ㆍ(K-9)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한발 당 가격이 7천만 원 가량인 엑스칼리버 포탄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명중 오차가 10m 이내인 데다 남조선국산 K-9 자주포로 분당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스마트 포탄은 특히 산악 뒷면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포대를 정밀 타격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전한다.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재래전 무기와 포탄은 유효하다. 조선은 재래전 무기보다는 현대전에 필요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대함미사일 사격훈련을 오래전부터 병행되여 왔다. 그렇다면 남조선 공군은 제작 된지 60년이 넘은 기체와 엔진을 단채 그럭저럭 날고 있는 고물을 연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되어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일류신 기체에 핵폭탄을 싣고 폭격훈련을 하는 정신 나간(?) 군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톤의 무게를 가진 소형화된 대함미사일로 항모전단을 타격하는 폭격기는 최첨단의 항법 정치와 각종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일류신 포격기가 그렇다. 인류신《IL-28》의 작전반경은 약 1천km이다.


조선이 미 항공모함 타격훈련을 하는 일류신《IL-28 폭격기》속내가 궁금하였을 것이다. 무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지다가 이해를 포기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구식종류의 무기부품을 돌려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조선이 지금까지 저런 고물 전투기가 날이 다닐 수 잇다는 현실에 조선의 불가사의 한 무기체계를 세계가 놀라고 있다 폭격기에서 시연한 공대함 미사일은 작년 동영상에 나왔던 발사 중량 610kg 짜리 KH-35 우란(Uran) 대함미사일로 추정되였다.


헬기를 비롯하여 웬만한 비행기에서는 발사가 가능하다.(MiG-21 부터 발사가능) 다양한 발사 플랫폼이 가능한 Uran은 컨테이너 스타일인《Club-K》에 기반한 대함미사일이다. 2010년도에 《Club-K》동영상은 아무에게나 원한다면 「바겐세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정규전과 특수전 게릴라 형 무기체계이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비밀로 판매할 것 이다. 공대함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고 출격 투발해도 될 것이다.


오래전에 단종 된 일류신 폭격기에 굳이 임무수행을 부여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무장량이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더군다나 아음속비행이라, 스텔스 도료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나무 낡은 폭격기가 아닌가. 2003년 3월 미군의《RC-135-S》 정보정찰기에게 위협비행을 했을 때, 조선이 나중에 해명한 것이 레이더 반사를 5배로 줄이는 최첨단 스텔스 도료 덕분이라고 했었다. 조선의 국방군수 공업하니까 생각나는 건. 6.25 전쟁 때 따발총(PPSh-41 뻬뻬샤 기관단총)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 것을 기억한다. 조선은 이미 70년대에 잠수함과 탱크를 만들었다. 공개된 언론에서 추려 70년대까지만 대충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구식 무기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58년 AK 자동소총 자체 제작하였다.58년 승리58 형 화물 자동차 생산하였다.64년 10톤급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였다.68년 T-54 탱크를 자체 생산하였다.72년 SA-2 대공 미사일 자체 생산하였다.75년 대전차 미사일 새거(AT-3 Sagger) 대량생산해 해외에 수출까지 하였다.76년 로미오 급 디젤 잠수함(1700톤급) 생산하였다.78년 SA-16 휴대용 대공 미사일(화승총) 대량생산해 수천 정을 수출하였다.79년 "금수산호" 40톤급 덤프트럭을 생산 하였다.


80년대 이후부터의 무기체계는 현대화된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는 것은 남조선이 거의 50년 전에 조선이 소련에 수출했던《SA-1》를 현재 남조선군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들여와 운용중이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저거만 보면 가끔 웃음이 난다고 한다. 현재는 시리아에서 저 위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4세대 핵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된 것은 기술적 핵심인 「발로테크닉스」는 특수한 물질이 아니라, 전자기파 장치를 이용한 플라즈마 이온가속장치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조선이 들고 나온 구식 비행기의 엔진 블레이드나 탄도미사일의 내열 내 마모 또는 스텔스 코팅기술에 있어서도 중추를 이룬다. 60~70년대 조선의 무기체계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았다. 그런데 2018년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금년 3월 1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마하20 이상의 미사일을 선 보였다. 러시아의 수퍼무기들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망을 뚫을 수 있는 최신 미사일과 극(極)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주력한 것을 세계가 다 보았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대 속도 마하 10~15가 넘는 초고속 무기다.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은 6종의 차세대 수퍼 신무기를 전격 공개하였다. 이 가운데《RS-26 아방가르드》,《RS-28 사르맛》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에 이르며 미국 MD 요격망을 회피 할 수 있는 극초음속 초소형융합핵 원자로 지능화된 엔진에 글라이더(활공체)로 추정된다. 사거리가 무한대이다, 러시아는「지르콘」극초음속 순항미사일(최대속도 마하 8) 등 극초음속 무기분야에선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6가지의 초 현대화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바로 백두산의 호랑이의 것이다.(끝: 2018년 4월13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   「조선의 비핵화 선대의 유훈관철」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구축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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