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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예정웅자주론단(388) 미국의 「리비아 식」선 핵 폐기 요구란 조선을 향한 선전포고
가입 : 06 Dec. 2016
우편 : 146
2018-04-02 16:24:52 | 조회 (382) | 댓글 (1)
 신고  |  

예정웅자주론단(388)

 



         미국의 리비아 식선 핵 폐기 요구란

 

         조선을 향한 선전포고

 

        -지난 세기 세계사를 보면 미국과 맺은 모든 조약과 협정, 합의서는 언제나

        일방적인 무시로 폐기되였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각종 협정이나 조약들은

        채결 되였지만 불리할 때는 언제고 파기되였다

        -, 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무력이 철수될 때 조선의 비핵화가

        성립된다, 따라서 조선의 단계별, 동시적조치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

        책을 폐기하고 국가안전보장이 담보될 때 비핵화가 이루어 질 것-

 

 

 

 

 

미국과 맺은 모든 조약. 합의서. 협정. 신뢰 못해 폐기 될 운명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정상회담은 항상 정의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피곤한 싸움(론쟁) 끝에 내려진 마지막 결정은 마찰의 결과이며 당사자의 마지막 입장은 불만스러운 유화책이거나 강압된 타협, 혹은 어쩔 수 없이 항복일 때가 많다. 많은 국제적인 합의서나 조약, 결의안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우드로우 윌슨」대통령은「베르사유 조약」으로 모든 유럽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지만 차별적인 조약의 조건은 언제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종반에 들어선 1917년 1월 31일 독일이「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할 것을 선언」하자, 유럽전쟁을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끝내자고 하였던 윌슨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은 파탄되고 말았다. 미 윌슨 행정부는 1917년 2월 3일 독일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그 후 독일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상선의 피해가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미, 독 관계가 긴장의 도가 높아지자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였다. 그 때 미국이 최종적인 참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짐머만 각서”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미 군산과 미 언론들은 급격히 전쟁 참전 쪽으로 여론전을 펼쳤으며 여론은 참전 쪽으로 기울어져 갔고 때마침 러시아에서 레닌의 3월 혁명이 일어나 동부전선이 와해 상태에 이르면서 영국, 프랑스의 서부 전선에 대한 독일의 압력이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정부는 미국의 참전만이 위기를 구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 전쟁참전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윌슨은 드디어 참전을 결심하고 4월 2일 의회를 소집, 대독 선전포고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되였다.



▼ 미국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진짜 이유


미국이 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되였는지 전문가적 분석적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지나간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군이 공해상에서 U보트를 가지고 민간 여객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무고한 미국인 여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의 진상은 그런 것이 아니였다. 독일군은 그런 무모한 민간인의 배를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가장 잘 드러낸 예는 여객선「루시타니아」호의 침몰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1970년의 베트남 전쟁의 정당성을 내 세우기 위해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비슷한 자작 극이 바로 100년 전에 미국에 의해서 저질러진「루시타니아」호의 격침사건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발발의 요인도 아니고 사실과는 거의 무관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엮시 미국의 유대 검은 그림자정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며 이로 인한 전쟁의 열기가 미국을 휩쓸고 갔다. 당시 미국의 세계전략은 두 개의 축인 유럽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미제국의주의 지배적 전략에 따른 충분한 전쟁의 발판을 확보하고 있었다.


윌슨대통령은 전 세계 두 개의 전선에서 유럽전쟁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복잡한 유럽의 동맹관계를 회피하자는 것이 역대 미국 대통령 조지워싱턴 이래, 제퍼슨 등 초기 대통령들의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이 주조를 이루어 왔다. 중립주의 또는 고립주의가 미국 여론의 대세를 이루어 온 것은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바였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개입주의였고 평화주위가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전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미 유대세력은 프랑스의 진흙탕 속에서 서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럽 각국에 유대라는 자기 조상들의 고향을 두고 있는 미 유대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800만 명에 이르는 독일계 미국인들은 미국이 독일과 적대하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450만 명에 이르는 아일랜드계 미국거주인들 역시 마침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절정에 올라서 있던 영국의 억압정책을 한껏 강화하고 있던 때라 영국에 대하여 애정을 느낄 리 만무하였다.


우드로우 윌슨대통령의 연설문은「베르사유 조약」문서를 통해 본 세계평화 문제는 우리에게〝평화란 것이 그리 간단하게 오지 않는 다〞는 것을 일 깨워준다. 미국의 입장을 대표하여 우드로우 윌슨이 14개조를 된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배상과 영토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이상주의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이 원칙이 파리평화회의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즉 영국의 수상「로이드 조지」와 프랑스의 수상「클레망소」의 현실주의적 반 전쟁정책에 부딪쳐 곤경에 빠진 것이 미국이었다. 결국 윌슨은 14개조 원칙을 조금씩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1919년의《베르사유 조약》은 윌슨이 주장한 평화와는 거리가 먼 패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가혹한 조약이 되어버렸다. 즉, 몇몇 승전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패전국인 독일은 더 이상 어찌 할 수도 없는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버린 꼴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야합한 동북아 정세에서《카츠라-테프트》비밀협정도 이 시기에 비밀리에 채결 되였다. 세계1차 대전은 바로 미국이 전쟁참전의 대의명분을 만들어 일으킨 전쟁이 였으며 미국이 참전하에 치루어 진 전쟁이였다. 1950년 조선전쟁은 미국의 북침으로 시작되고 미국의 참패로 기록된 전쟁이였다. 1953년 7월 27일 조, 미간 휴전협정이 채결되였다. 휴전협정은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휴전협상이 진행 되어 미국은 드디어 조선전쟁에서 휴전의 항복문을 작성하고 철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직 것 남조선을 점령한 채 60여년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기 일 수였고 오늘날 조선반도는 여전히 전쟁상태이며 조미휴전협정은 휴지장이 된지 오래 되였다.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 협약은 상대를 파괴시키는 절차로 변질되는 례가 흔하다. 미국과의 모든 협정이나 조약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시로 폐기되었다. 미국과의 모든 협정은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미국과의 각종 협정이나 조약들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채결 되였지만 불리할 때는 언제고 파기 되였다.


1953년 조미휴전협정도 그렇지만 1994년 조미제네바 합의서도 미국에 의해서 파기 되였다. 미국과의 협약이나 조약은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과 소련에서 전략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감하게 되였다. 이전까지는 핵전쟁을 각오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와 핵탄두의 위력이 점차 증대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개발되면서 하룻밤 만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1969년 11월 17일 미-쏘 군축회담이 시작된다.「제럴드 스미스」미 국무성의 군축 국장을 앞세운 4명의 미국 대표와「블라디미르 세미오노프」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쏘련 대표가 핀란드의 헬싱키 교외「스몰라 궁」에서 마주 앉았다.「제랄드 스미스」는〝우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면서〝미쏘 군축협상은 전 세계의 관심사라고 운을 뗐고,「블라디미르 세미오노프」는〝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군축협상을 해나갈 비밀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에《SALT-1》즉, 미국과 쏘련간 전략무기감축 및 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이란 이름으로 조인되는 미-쏘 핵군축 협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은 핵무기 경쟁에 대한 공포심이었지만 그 의도와 관계없이 핵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기도하였다. 미국의《SALT-1》조약의 제동을 건 사건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1963년에 대기권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이 체결됐지만 그것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나마나였다.


5년 후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핵실험 금지조약은 실험장소를 지하로 한정시켜 핵 방사능 낙진의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정도였고, 핵무기 보유국들 자신들의 문제로 동결하자는 수준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핵확산금지조약은 이미 핵을 가진 나라만 살찌운다는 의미에서《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그런 전례를 뒤로 하고, 힘겹게 마련된 미-쏘간 군축협상은 무려 장장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다.


434회라는 기록적인 군축협상을 위한 회담은 순탄하지 않았다. 난항 끝에 1972년 5월 26일 닉슨과 브레즈네프가 모스크바에서 만나 요격미사일(ABM) 체제에 관한 조약과 공격용 전략무기 제한에 관한 두 가지 주요 협정에 서명하면서《SALT-1》이 마지못해 체결된 것이다. 미-쏘 양국은 ABM(Anti-Ballistic Missile, 탄도탄요격미사일) 기지는 2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고 수량도 100기로 제한하고 미국은 (ICBM)1054기,(SLBM)710기로 감축하고 쏘련은(ICBM )1618기, (SLBM) 950기 보유까지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약은 미국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폐기되고 말았다.


미국과 맺은 무순조약, 무슨 협정들, 무슨 합의서,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힘에 의한 강권에 의해서 협정문은 폐기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날 강도적인 요구로 남조선은 FTA 재협상을 해야만 하였다. 미국과의 협정이나 합의서는 신뢰성이 전혀 없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기 일 수였다. 부시정권은 지난 2001년 12월13일 구 쏘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탈퇴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조약은 협정 당사자가 사전통고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러시아 측에 이를 통고한지 6개월 만에 군축협상은 없던 일이 되였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 협약은 상대를 파괴시키는 절차로 변질되는 사례가 흔하였다. 미, 쏘간에 미사일 협정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채결 되였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고 파기되였다. 1994년10월 조미제네바합의서도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파기 되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02년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조선이 고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며 2005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하자 부시는 이를 근거로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였다. 이라크 침략도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CIA의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침략하였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도 파기 시키려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때는 적을 항복시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였다. 적대국가간의 정치협상의 기술은 창조적 삶의 기술이다. 조선이 미국과 정치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찾고 창의력이 폭발하는 과학의 힘을 꽃피우기 위해서 이다. 그러한 정치협상이 없다면 그 나라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실력을 꽃피울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조선은 모든면에서 자신만만하다.


탐험에 의해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듯 우리는 새로운 내면의 우주의 은하계를 발견할 때마다 더 많은 탐험을 요구하는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났다. 대화는 상처 받기보다는 사전에 믿음과 신뢰를 창조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쟁으로 상대를 파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같이 달성하고 부족한 것을 같이 보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서로 이해가 합치되는 정치라는 도구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정상회담은 적아간의 최고의 경쟁의 형태를 띨 수 있다. 미국이 힘이 있다고 자신했던 소리들, 거친 목소리가 진실 된 힘의 목소리가 아니라 불안한 자의 비참한 고함소리에 불과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힘을 남용하는 것은 비겁함과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을 조선으로 초청하는 근본이유가 미국이라는 적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우리를 잘 볼 수 있게 기회를 마련 해 주고 이해를 돕자》는 것이다.



미언론, 조선의 비핵화「리비아 식 방법」은 곧 전쟁을 의미


그런데 미국은 뭐하나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없다. 자신이 승리하든 상대가 승리하든 서로의 승리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신록이 우거진 5월의 평양에서 조선은 평화정세를 창조해 내고 싶어 한다. 세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을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라, 단숨에 「리비아 식」핵 폐기론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2018년 4월 27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한 달 후 5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조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세기적인 조, 미간 정치 이벤트가 평양에서 진행되게 되며 국제적인 모든 시선이 조선에 쏠리게 될 것이다. 기대가 큰 만큼 조미협상이 잘 되면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순간을 맞게 되겠지만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전쟁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진다. 조선의 비핵화 문제 해법을 둘러싼 조, 미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조선의 비핵화는 선대 분들의 유훈에 따라《단계적 비핵화》《동시적 해결방식》을 국제사회에 던져 놓았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선이 비핵화의 실행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더 강경한 대북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계속 내 보내며 단계적 비핵화를 못 들은 척한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선 핵 폐기 후 보상」을 기본 협상 틀로「리비아 식 모델」을 조선에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5월로 예정된 조미 정상회담 성사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고 비핵화 원칙도 밝혔다.《조선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인 조치를 합의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남북미 3자가 우선 큰 틀에서《일괄타결》방식이라는 접점을 찾아야 하며 단계별 조치 등 세부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3월 28일 중국 CCTV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 긴장상황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 조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한, 미가 선의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 핵심은《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단계적》인 것만 강조하던 2005년 6자회담《9,19 공동성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조선이 핵동결을 하면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조선이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며 조미관계 정상화(외교관계 맺는 다)는 식으로 조선이 먼저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행하고 주변국이 각 단계마다 보상을 주는 방식이 였다.


물론 일본은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남조선의 대북 특사단에게〝체제와 국가안전보장이 확고하게 담보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확고한 비핵화란 조미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 주일미군무력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 동시적’ 조치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비핵화와 체제안전 실현이 단계별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보장하려면 「조선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일괄타결》해야만 남북미가 서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조선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조미 수교, 평화협정,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교환하는 한꺼번에 타결하고 각 단계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괄타결 방식은 남조선의 소위《원샷 타결》이나 시간 끄는 협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존 볼턴 신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또 조선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조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의 비슷한 취지까지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과, 단계별 로드맵을 《일괄타결》하는 구상은 남북,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계별 로드맵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히 남는다.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 식」 비핵화 해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괄타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이 골자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리비아 식 모델」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그것은 전쟁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조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할 조선의 핵 해법을 놓고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린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조선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리비아 식」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는 3월 31일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리비아 식」모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조선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것이며 조선과 전쟁할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보도하였다. 또 다른 안보전문 매체인《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도 이날 테드 카펜터 케이토(CATO)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볼턴 식 조선접근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끔찍한 대 조선협상전략〞이라고 비판을 가하였다.


「내셔널 리뷰」는 볼턴이 제기한 리비아 모델이 전혀 〝달갑지 않은 위로〞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이 리비아 식 모델을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혼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심한 내전을 겪은 뒤 무아마르 카다피가 피살을 당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느 나라가 반기겠느냐는 것이다. 「내셔널 리뷰」는 “미국이 조선에 ‘무장 해제하고 남북통일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직면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을 남조선이 원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카펜터 선임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볼턴의 「리비아 」식 해법은 깜짝 놀랄 만큼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이고, 볼턴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카펜터 연구원은 〝조선이 리비아 모델에서 조금이라도 매력을 느낄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조선에 리비아 식 모델은 제안하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하며 전쟁까지도 각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볼턴의 대조선 접근방식은 트럼프 정부의 일반적인 협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혈점령한 러시아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철수를 향후 협상의 사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카펜터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가 항복하면 협상하겠다고 한다.〞면서 〝러시아가 이런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조선에 리비아 식 모델을 제안하면 조선의 핵 비핵화문제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압력과 뇌물로결정된 F-X 사업,《F-35》기 도입

 
2018년 3월 29. 남조선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인《F-35A》1호기가 출고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다.「방위사업청」에 따르면 3월 28일 오전 10시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최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했다는《F-35A》1호기 출고식 행사가 열렸다. 남조선 공군이 2021년까지 40대를 운용하게 되는《F-35A》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기종 선정에서부터 제작사인「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이전 거부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당초 보잉사의《F-15 SE》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스텔스 성능이 중요하다는 군 안팎의 여론에 따라 최근 사이버사령부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장관시절《F-35A》로 기종이 변경되였다. 가격이 비싸 당초 60대였던 도입 계획이 40대로 줄었다. 미국이 전투기 도입에 따른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굴욕외교라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이 처음에는 《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다기능위상배열의 에이사(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또 《F-35A》구매조건으로 남조선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도 중단하였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시절 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F-35A》도입에도 핵심 기술이전이 무산된 절충교역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기종 선정 의혹과 관련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을 뇌물수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F-35A를 지지하게 된 배경과 이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트럼프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은 미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을 각 군종별로 개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최고사령부 지휘, 감독 하에 각 군종이 연합하여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항모전단을 공격할만한 조선의 수단을 추측해보면,



▼ 전략로켓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확산탄
▼ 전략잠수함 전대-이온파 어뢰, 잠대함 소형화된 핵어뢰
▼ 이온추진비행체에 의한 소형화된 이온폭탄. 음파공격,
▼ 고속미사일 함-함대 함 미사일
▼ 전투기 편대-공대함 미사일
▼ 폭격기 편대-공대함 미사일


이 가운데 특히,관심을 기울일 것은《IL-28》로 편제된, 폭격기 부대들이다. 《Il-28》폭격기는 너무 오래된 기종이다. 1948년 7월에 첫 시제품기가 비행을 했고, 1950년에 정식으로 취역했다. 그러니까 정식취역 첫 해부터 따져보면 65년이 넘는 오래된 낡은 기동이다. 구 소련에서는 1957년에 생산을 중단했고, 중국에서는 1984년에 생산이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생산이 종료된 지도 30년이 지났다. 단순 셈 법으로 보자면,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


비행기의 수명은 두 가지가 있다. 기체 자체의 수명, 그리고 엔진의 수명이다. 구 쏘련에서 들어온 오래된 초기 일류신《IL-28》형과 이를 중국에서 생산한《H-5》형 낡은 기종들을 신형엔진 등을 개량 해 장착된 총 100대로 2개 폭격기 연대를 구성했다고 한다. 현재 남측에서는 이 기종이 너무 노후화되어 40대 정도만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군용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은 최대「자체 중량 +무장 량」으로 따지는데 이 방식으로 보면 일류신《IL-28》폭격기는 23톤급 군용기로 보면 된다.


참고로 현시대 조선과 남조선공군의 20톤급 전투기는 조선의《미그-29》기 대비, 남조선의《F-16》기가 같은 등급이다. 남조선 공군의《F-15K》는 30톤급 전투기이다. 조선의 일류신《IL-28》폭격기의 무장량은 대략 폭탄 3톤이다. 20톤급 전투기인 《미그-29》기 4톤, 《F-16》이 최대 약 6.9톤이다. 1960년대 전투폭격기인 팬텀《F-4》가 약 4톤인 것을 보면 남조선의 전문가들이 조선의 일류신《IL-28》을(경) 폭격기라고 개 무시하는 태도는 자만심에서 나타난다.


기껏해야 아음속 비행속도에 커다란 덩치와 〈폭격기〉라는 이름이 우스울 정도로 불과 3톤 정도의 폭탄을 실어 나르는 능력이라면서 한정된 사고력을 가진 전문가들은 아마도 아래와 같은 장면을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흉내 내려고 기를 쓴다고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전투기를 몰라서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조선은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조선의 모든 비행체의 부속품은 99.9% 자체 기술로 만들어 자체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첨단의 무장장비의 부품은 다 자제로 만든다. 누가 조선에 부품과 기술을 준다고 하는가.


무기는 고장이 자주난다. 특히 복잡한 자동화된 무기일수록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어렵지만 부품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병기창에서 썩고 있는 도태된 무기들이 부지기수이다. 조선의 일류신《IL-28》폭격기를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면 본래 설계, 제작된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면, 3톤짜리 미사일 한 발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탄두 소형화와 규격화가 완성된 조선의 비행체는 작전반경 1천 km를 비행하면서 소형화된 핵미사일 5~10여발을 투발할 수 있다.


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인류신《IL-28 》기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공식적으로는 모른다. 그러나《미그-21》의 기체 수명을 30년으로 본다면 1984년에 마지막으로 생산된《IL-28》도 기체 수명은 다 끝났다. 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IL-28은 구 쏘련에서 도입한 오리지널이니 기체 수명은 이미 2배가 지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F-16》 전투기의 기체 수명은 초기 형이 약 6천 시간을 비행한다. 후기 형은 약 8천 시간. 남조선이 도입한《KF-16》기는 기체 보강 성능개량사업을 하면 기체수명은 약 1만~1만 2천 시간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자면《KF-16 C/D》블록을 성능개량을 하면 2038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엔진의 수명은 다시 두 가지로 봐야 한다. 첫째, 엔진 그 자체의 수명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투기 엔진의 수명은약 4천 시간으로 본다. 반면에 쏘련에서 만든《미그-21》의 엔진수명은 그 절반인 2천 시간이다. 자여시에서 기술적 요인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훨씬 오래 전의 비행기술인《미그-15》기,《IL-28》의 엔진수명은 1천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구쏘련의 제트 엔진수명이 짧은 것은 기술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배행시간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군수공업 특히 전투기 엔진 설계제작은 전쟁무기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중간에 오버홀(전면 분해 정비)을 하느니 낮은 생산단가를 이용해서 차라리 2배수의 새 엔진을 생산해서 새 엔진으로 갈아 쓰는 것이 저렴하다고 본 것이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전투기가 1년에 평균 약 200시간 정도를 운용한다고 보면 미그-21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투기 엔진 수명은 10년이 된다. 1년에 100시간만 운용해도 20년이 수명이다. 1년에 50시간만 사용하면 40년이 되는데 비행기가 한 번 작전에 운용되는 시간을 1시간으로 보면, 일 년에 50회만 비행해서 4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조선이 보유한 인류신《IL-28》폭격기의 수령이 대략 60년 사용이라면 도대체 이 폭격기들은 거의 세워두어 녹이 슬 지경이라는 말이 된다. 제트엔진의 수명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있다. 터보제트의 팬(브레이드)가 그것이다. 이것의 수명은 당연히 엔진 자체보다도 짧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터보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아음속일 경우 팬(브레이드)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축시켜, 그 뒤의 연소실로 보내야 한다. 이 공기압축의 크기가 엔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브레이드)는 엔진 자체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몇 번 교체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남조선 공군의 경험상 오래 전에 생산라인이 폐쇄된 전투기의 엔진을 개보수하기 위해 동종의 다른 기체를 분해해서 가져다 쓴다. 그래서 밀매 사이트 가운데는 애초에 조선은 폭격기 80대로 편제되었으나 지금은 40대 정도를 운용한다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IL-28》은 좌우 날개에 하나씩 두 개의 엔진은《Kilmov VK-1》엔진이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VK-1》엔진은 동일하게 50년대에 탄생한〈미그-15〉기에도 사용되고, 〈미그-17〉기〈미그-19〉기에도 비록 개량 형이지만〈VK-1〉엔진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다시 계산해보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강의 숫자는〈미그-15〉기가 35대 운용된다.


《미그-17》기가 약 100 여대《IL-28》기가 80대. 엔진 수는 160대 그러므로 폭격기가 80대 그대로 운용된다고 보면. 대략 300개의《VK-1》성능좋은 엔진이 가동 중이라는 얘기이다.《VK-1 엔진》기술 자체는 오늘날 대단한 비밀기술이 아니다. 중국 심양에 세웠던《VK-1》 엔진공장에서는 생산라인이 폐쇄될 때까지 심양 공장에서만 약 8만 5천 개의 엔진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50년대의 생산기술이고, 아무리 늦어도 80년대 말에는 단종 되었다고 봐야 하는 기술이다. 조선은 《미그-15》기와 《미그-17》《미그-19》기 훈련용 전투기들을 보유하고《Il-28》 폭격기를 운용한다면 적어도 연 간 300개의《VK-1》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셈이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니었더라도 80년대부터는 적어도 1년에 20개 정도의 엔진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80년대 말에는 중국의《Vk-1 엔진》공장의 생산라인도 폐쇄되는 상황이왔다. 그렇다면 두 가지에 의문을 가져야 정상일 것이다.


첫째, 조선 《Vk-1 제트엔진》 생산라인을 가져다가 자체 생산을 해?

둘째, 조선 80년대부터《Vk-1》엔진을  최대한 개량하지는 않았을까?

셋째.《미그-15》《미그-17》등 사용된《VK-1》엔진은 램젯트 엔진

넷째 (F)라는 식별부호가 따라붙는다. F란 파이팅(전투)기라는 표식 돼.



그런데〈미그-17〉기에 달린〈VK-1〉엔진은 최대 속도 마하 1.14까지 끌어 밀어준다. 원래 미그-17은 미그-15를 바탕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미그-15의 완성형이다. 미그-17은 1950년 1월에 처녀비행에 성공하고 1952년부터 실전배치 된 기종이다.


조선은 지금, 초소형 핵융합원자로 엔진을 전투비행기와 잠수함 전투함정, 중장거리 미사일 엔진으로 보급하고 있다. 핵개발로 서방진영을 압도하는 3.18혁명의 초소형융합원자로 엔진을 보유한 세계초유의 국가이다, 대륙간탄도탄미사일과, 로켓을 100%자력으로 설계, 제작한다. 그렇다면 미그-15, 미그-17, 일류신-28과 같은 60년 된 기종을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고, 언제 느닺 없이 떨어질지 모르는 구닥다리로 여기저기에서 부품을 돌려막기, 돌려쓰기를 하면서 근근히 운용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러기를 바라는 망상이 아닐까?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조선은 1992년에, 제 4세대에 속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투기《미그-29》,《미그-35》자체 생산한다. 오늘날에는 자체적으로 이온추진비행체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조선의 무기체계는 원시적인 기마군단도 운영하고 무인 기계화 사단도 운영한다, 무인탱크사단도 무인비행체도 무인잠수정도 운영한다. 자료에 따르면《미그-29》기를 1년에 5~7대를 생산한다고 한다. 이온추진비행체는 몇 대를 생산할까. 가장 많이 생산될 때는 14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최신식, 최첨단이라는 마법의 주문에 빠진 사람은 그 구닥다리를 뭘 하려고 만드냐고 말하겠지만...


장비운용체계, 항공-반항공 전투체계에 자신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비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So What! 지금도 생산하고 있다한들 누가 뭐라고 할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날 최첨단 전투기라는 것은 대개 첨단의 자동시스템과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시스템, 전자 쎈서 등을 달면 최첨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의 《미그-17》기의 배치현황을 놓고 보면, 휴전선에 가까이에 바짝 붙어있는 전술적 항공기지들에 배치되어 있다.


컴퓨터를 검색해 보면 알려진 조선의 주요 군사기지인〈방현〉,〈과일〉,〈원산〉,〈어랑〉이렇게 네 곳의 공군기지들이 있다. 최남단의 황해도 쪽〈과일〉공군기지와 더불어 중부 쪽의 최남단 기지인〈곡산〉기지에는 《미그-19》기가 배치되어 있다.《미그-35》수 백기는 어느 지하격납고에 은폐되여 있을까. 적어도 60년이나 묵었으면서도 여전히 최 일선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미그-15》,《미그-17》,《미그 –19》기들, 시리즈로 60년 전의 일류신IL-28기를 붙들고 있는 조선공군의 그 속내가 궁금하지 않은가.


세계최고의 천마호 등 탱크 4000대가 있다면 농기계 트럭터 꽁무니에 매달고 다니는 경무장 대포가 성능이 좋다면 어떤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그 배후 지하공장에서 한 달에 수 십대가 첨단무기가 생산되고 수소폭탄과《EMP》탄 전자기파를 광광 생산하는 조선의 국방군수공업 시스템은 더욱 궁금할 것이다.


조선의 60년 전 고전적인 엔진과 2018년의「초소형 핵융합 원자로 엔진」과 같은 단 첨단무기들이, 미국의 재래식 핵추진 엔진을 달고 있는 항공모함과 그 전단에 대한 타격훈련개시는 분명 60년 형인 인류신《IL-28》기가 스텔스 화 되고 핵폭격기로 개조 되었다면, 3만 달러짜리《미그-17》전투기가 30억 달러짜리 미국의 핵 항모를 전시에 수장시키거나 깨버리는 전투행위, 누가 강력한 무자비한 타격에 경제전쟁을 한다고 했더라...(끝: 2018년 4월2일)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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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예정웅자주론단(388) 미국의 「리비아 식」선 핵 폐기 요구란 조선을 향한 선전포고
댓글 : #1
가입 : 29 Aug. 2013
우편 : 3011
2018-04-02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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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병신이 육갑하는미제입니다. 능력도안되는거 잘난척한다. 
 
미제의 영향력은 이미 작년(음력으로 병신년)에 끝났다는의미죠 
 
만약 미제가 조선의 경고를무시한다면 경자년쯤에 물에 빠진쥐꼴로 나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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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예정웅자주론단(388) 미국의 「리비아 식」선 핵 폐기 요구란 조선을 향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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