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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연재]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3. 전쟁이 나도 거기서 죽는다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가입 : 28 Au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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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21:15:02 | 조회 (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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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핔 : [연재]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3. 전쟁이 나도 거기서 죽는다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7/11/20 [17: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이 북미대결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체제를 고수해나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의 예측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이다. 멀리는 1950년 한국전쟁부터 맥아더는 장병들이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낼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미군은 크리스마스 휴가 대신 1.4 후퇴를 맞아야 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상 드러나는 GDP로 북한을 예측하다가 매번 호되게 당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에 큰소리치던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8월 1일, 미 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만 수천 명이 죽고 끝날 것인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완성단계에 접어든 미 본토 타격능력

 

북한은 지난 5월 14일에 화성 12형의 고각발사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7월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고각발사하였다. 7월 28일의 두 번째 고각발사에서 화성 14형은 최대정점 3725km, 비행시간 47분 12초를 기록하였다. 화성 14형의 최대 사거리가 1만 km를 넘어가 미 본토 대부분과 워싱턴 인근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월 29일에는 화성 12형을 실제 각도로 발사하여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훈련을 단행하였다. 9월 15일에는 다시금 화성 12형을 일본열도 넘어 발사해 사거리가 3500km에 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성원들의 실전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태평양 무력의 대부분이 북한 핵공격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도 파괴력과 신뢰성을 믿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미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당시에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하였다. 2016년 9월 9일의 5차 핵실험에서는 핵무기의 규격화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핵탄두도 최종 기술검토를 마치고 생산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3일에는 또 한 번의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번 핵실험에서는 미국도 히로시마 원자탄의 15배 이상의 파괴력을 보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제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해 막강한 전자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EMP 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미간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은 전 지역이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미국에게 핵위협을 받아왔으며 1960년대부터 ‘전지역의 요새화’를 포함하는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해왔다. 전 주민이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은 역설적으로 핵공격에 대한 방호시설에서 미국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비정상적으로 깊은 평양의 지하철도 핵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나서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의 동북아 안보지형은 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에서 수천명이 죽는 전쟁으로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것은 지금의 변화된 안보지형이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개발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핵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지하핵실험을 하였다.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는 첨단영역의 분야지만 핵탄두를 개발하는 원리는 1940년대에 이미 밝혀진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이다.

 

1940년대 기술수준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원자탄이 21세기에 이르도록 통제되고 있는 것은 핵폭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였을 때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가 결국 미국의 침공으로 목숨을 잃었다. 중동의 이란도 핵개발을 추진하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협상을 받아들여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않았다.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포기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핵개발을 자진해서 철회하였다. 이들이 핵을 포기한 이유는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였을 때 미국의 보복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박정희의 10.26 사건도 박정희가 핵개발에 관심을 두었다가 미국에게 암살당했다는 설이 회자될까.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의 면전에서 핵시험을 6번이나 단행하고 핵탄두의 규격화를 선언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연간 1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30조원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하는 한국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31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으로 계승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군중시사상을 강조하며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난이 제기되자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표방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선군정치란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라고 한다. 이처럼 북한은 군대를 단지 국경을 지키는 무장력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체제보위와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목할 정도로 군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국방은 단순한 무장장비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정치사상과 전략전술을 중시한다. 지난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군에 밀리지 않았던 이유를 정치사상적 요인과 더불어 기발한 전략전술로 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추었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재래식 전력

 

북한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방에 사활을 걸다보니 핵무력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의 대결에서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350여 문에 달하며 1시간 만에 서울의 1/3을 파괴한다고 한다. 서울에는 용산의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5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 순간 미국인들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한반도 최대 위험지역이라는 서해 NLL 수역도 마찬가지다.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서해 NLL 수역은 북한의 해안이 서해 5도를 둘러싸고 있어 북한 해안포가 집중발사될 경우 서해 5도의 방어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서해에서 남북이 무력충돌할 경우 한국이 자력으로 서해5도를 지킬 수 없다고 결론내린 적도 있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험에 처음 나섰을 때에도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북한이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시위하는 지금 미국의 북한침공은 트럼프의 상상보다 훨씬 커다란 미국의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법을 거두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을 벌일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북한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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