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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예정웅자주론단(339) 조선의 핵미사일 미 본토 타격력에 미 강, 온파 간 분열심화
가입 : 06 Dec. 2016
우편 : 83
2017-08-07 15:25:07 | 조회 (320) | 댓글 (0)
 신고  |  

예정웅자주론단(339)



           조선의 핵미사일 미 본토 타격력에 

           미 강, 온파 간 분열심화

             

              -조선의 (ICBM)《게임 체인저(Game Changer)》란 표현 심심치  않게 등장-

              -8월21일부터 시작 될〝을지훈련〞긴장상태 최절정 단계로 치닫게 될 것-




◆조선 ICBM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보다 더 위험

2017년 8월 3일 조선이 성능개량에 주력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전략상황과 안보지형을 크게 바꿀만한《게임 체인저(Game Changer)》까지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 되였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태평양지부 격인〝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의 ‘브래드 글로서맨’ 이사는 2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이 집요하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역량 확보에 주력하는데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조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글로서맨은 조선이 지난해에만 28차례의 단거리, 중,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최근에도 장거리 (ICBM)급 '화성-14형' 1기, 2기 시험발사를 두 차례나 실시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등 미국의 고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이 조선의 핵미사일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옳다고 지적 하였다.

그는 그러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상당수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이 거론한 조미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표현은 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고 우방과 적에게 나란히 잘못된 신호(wrong signals)를 보내 줄 수 있어 그와 같은 언어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이 핵탄두를 탑재한(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 조선반도의 전략상황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방까지 큰 위협이 가능해 결국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이 (ICBM)으로〝서울과 시애틀을 맞바꿀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미국이 우방과 소원해지고 결국 미국이 위기 시 개입하지 않거나 방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런 평가는 미국이 조선보다 더 막강한 적과 대치했던 냉전시대에도 동맹에 대한 공약을 지켰던 것을 상기해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게임 체인저’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로 우선 조선의 고등무기 개발 가속화를 지적하였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조선의(ICBM) 개발노력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조선의 (ICBM)이 전략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결국 미국의 입장은 조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런 논리를 인정함으로써 조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이다. 둘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조선이 위기상황에서 보유한 지렛대 특히 핵전력이 미국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것으로 오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쟁확대위험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선의 우방국 확산 가능성의 우려이다. 미국 민들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경고로 우방이 안도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방의 시각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은 미국이 조선(ICBM)이라는 특정 위협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협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동맹의 '디 커플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가공할 위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가 아니라 핵탄두 무게 등 탑재체계(payload system)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사일의 본토 타격능력을 가진 사거리와 관계없이 미사일 기술의 핵심요소인 속도, 핵탄두의 타격능력을 탑재한 조선의 미사일은 반드시 미국의 응징을 받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위협에 공동의 초점을 맞추는 이런 메시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무자비한 힘의 위력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전략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최근에 미 일각에서 등장하는 조미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란 무슨 말인가.?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새로 생겨난 영어표현이다. 1993년에 처음 등장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Merriam, Webster 웹사이트〉에 따르면〝게임 체인저Game Changer〞란 기존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심각하게 바꿔놓는 새로운 요소, 또는 사실을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특히 초기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무엇인가가 경기 기술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였다. 예를 들어 아주 열정적인 골프선수가〝새로 개선된 골프클럽 디자인이 스윙의 질과 힘을 향상시켰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때, 또는 풋볼경기를 생각해보면 만약 잔디구장이 인조잔디로 바뀔 경우 경기의 일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맞게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수밖에 없을때, 이처럼 기존의 상황을 바꾸는 새로운 요소가 바로《게임 체인저 Game Changer》의 본뜻이다. 【참고자료〈Merriam-Webster 웹사이트】



조선이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 1기, 2기 시험발사 이후 조선반도는 물론, 조선 인민공화국 권위와 국제적 지위, 국제적 정치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 전역 어디에나 다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조선의 기술력과 힘의 역량관계에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가공할만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란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현실을 냉철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보지 못하고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 결단을 내리기보다 사드추가배치 등 미국의 압력에 굴복, 구태의연하고 무가치한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 사드배치에 딜렘마에 빠져있다. 배치하느냐 아니면 철수하느냐의 딜렘마 이다. 이런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왜 미국이 사드배치를 주저하느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 보복은 시시한 경제제재 보복이 아니라 중국은 사드기지를 폭파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은 일전을 불사하드라도 남조선의 사드배치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 사드 폭파 미사일 시험까지 마쳤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 핵 문제해결의《운전석》에 앉기는 커녕. 뒷좌석에 앉지도 못하고 열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조선의 핵미사일 탑재, 조선의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미 전문가와 미 주류언론의 분열상은 가히 백가쟁명식이다. 미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저마다 《주둥이 질》로 강경한 썰을 한마디씩 내 뱉고 있지만 그들 표현대로 어느 것 하나〝좋은 옵션은 없다(no good option)이〞가 대세의 흐름이다. 트럼프 정부와 군부, 미 의회 등은 여전히 조선의 정권교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하라는 보수 우익적《주둥이 질》은 여전히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조선을 잘 아는 전직관료들이나 전문가들, 미 주류 언론 등은 조선과 현실적 타협 안이 가장 현명한 대안 이라는 것이 주류언론과 주류인사들의 견해가 주류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의 지론은 적어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봉쇄에 가까운《대조선 경제제재》에 국가의 운명문제를 맡기고 중국에 대해서도 철강 덤핑판정 위협을 비롯한 전방위적 경제보복조치로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을 압박하게 만드는 일종의〝이이제이〞전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유리상자〞란 오명을 쓰고 있는 항공모함 2개 전단의 조선반도 수역으로의 진출,〝 미니트맨-3〞장거리 핵미사일시험발사, 특수전 무력의 남조선배치 등 20세기 미군의 전형적인 재래전식 군사적 압박조치를 습관적으로 취하고 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이미〝실패가 입증된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이 지지부진한 재래전식의 낡은 대처방식이 어떻게《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안 될 수 있겠는가. 전쟁은 적의 행동을 예지하는 것 보다 적의 계략을 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들과 머리 떨어져 있어 예지할 수 없지만, 계략의 예지는 멀리 떨어져 있이도 오히려 쉽게 알 수 있어 전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내부는 불안에 흔들리고 있다. 국내 보수성향의 언론인 연합뉴스조차 이 같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뻥튀기 위선적 전술이라면서〝미국은 말뿐이고 실상은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금융전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불사할 결심이 섰다면, 강경한 군사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주둥이 질〞이나 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 정부의 조치들이 이달 8월 21일부터 시작 될〝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군사전략〈패턴〉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보다 더한〝푸짐한 선물을〞계속 보내 줄 것이며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주류언론과 주류세력의 한 축을 이루는 전직 국방관련자, 전직정보관련 고위인사들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철군 등)을 주장해 나서고 있고, 평양과 워싱턴에 이익대표부나 (공관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된 여론은 지금까지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공론화를 완강하게 거부해 왔던 국무성과 국방성의 보수적인 네오콘 실무자들이 깊은 잠에 취해 잠자는 코털을 잡아 빼 내부의 획기적 변화가 도래했다는 신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 역시 트럼프정부는〝조선에 대한 허세와 엄포를 그만두라〞라는 사설에서 중국을 통한 압박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전제조건 없는 직접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화의 전제조건이 였던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분명한 신호〞는〝협상을 위한 현실적 토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월 3일 CNN T.V방송은 조, 미간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해 뉴욕타임스와 같은 공동의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단한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지난 70여 년간이라는 긴긴 세월, 흔들리지 않고 부동의 단단한 비석에 새겨 넣어 지울 수 없었고, 또는 깨질 수 없을 것 같았던〝대조선적대시정책〞기조를 근본적인 현실문제로 접근하는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 유대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미 외교의 자문기구인 외교협회(CFR)도 1970년도에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조, 미 :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시대 가 되었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 Time for a New Approach》이란 제목으로 중국의 쌍중단 론리인〝조선의 핵과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대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는 제안을 수용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트럼프정부에게 촉구하였다. 미국의 시대적 상황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의 차이점

√ 2017년 8월2일 미국 백악관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발 뻗고 잠을 자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편히 자도 되겠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선 안 된다〞며 전 세계가 그에게 맞서고 있다. 그는 고립돼 있다"고 말하였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는 회복하는데 매우 큰 곤란이 따른다. 그러나 미리 고려해 두면 설사 의표가 찔리더라도 쉽게 다시 일어 설 수 있다.

맥매스터의 사고 능력은 꽉 막혀있다고 해야한다.〝발 편 잠을 잘 수 없다〞는 이 말은 이미 미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담당관은 미군 장성들이 조선의 위협에 매우 괴로워 한 말을 되 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맥매스터는〝1953년 이후 조선반도는 휴전상태에 있다면서 조선전쟁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말은 사실이다. 조미전쟁은 총포탄만 쏘지 않을 뿐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남조선, 우리 동맹들은 그동안〝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맥매스터 씨여 1968년 미국 간첩선〝프에플로〞호가 원산 만에서 조선인민군 해병대원 들에게 나포된 사건이나, 1969년 미 정찰기〝EC-121〞기가 동해상공에서 조선 공군기에 의해 피격 추락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은 침략적 선제적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선인민군에게 당했다는 얘기인가. 철면피 같은 말들은 무었을 생각하게 하는가. 미국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혹은 자진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전쟁행위를 온갖 술책을 다해 수십 년 동안 조선반도 땅에 침략행위를 저질러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매일과 같이 벌리고 있는 대조선침략을 전제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  2017년 8월5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5일 조선의 핵 위협과 관련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핵 도발 능력 제거 등을 위한〝예방전쟁〞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물론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맥매스터는 미 국방장관이 할 소리를 자신이 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만약에 조선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의 핵무기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날 보유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에 핵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핵 보유는 조선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떠밀어 핵을 보유하게 만들었다. 1994년 조미핵합의서가 잘 지켜 졌드라면 조선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1994년 조미 제네바합의서는 누가 파괴하였는가.

〝예방전쟁〞이란 적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막는 개념의 전쟁이다. 그런데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서〝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 버려두니 조선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예방전쟁〞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하였다.

"적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정세, 특히 미국의 공격에 방어로 일관하는 것보다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군사적 판단에 근거하여, 선제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에 전쟁은 본격화된다.

제국주의 국가의 선제공격이란 침략성을 띠기 때문에 예방전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제공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근거로 침략전쟁이 자행된다. 한마디로 침략행위이다. 침략전쟁은 사전적 정의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예방전쟁의 결과가 침략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에선 두 전쟁의 구분이 쉽지 않다. 현대 국제법에서〝예방전쟁〞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근거 하에 제한적으로 용인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가의 자위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사태의 긴급성. 즉,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행동의 필요성. 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어도 소용이 없거나 이를 총동원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것이 확실할 때, 수단의 정당성. 즉,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조건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는 존재하지만 이 조건이 다른 경우 해당 국가는 전쟁발발로 인한 파괴와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예방전쟁〞역시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예방전쟁〞긍정론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예방전쟁″이란 필요하지 않다. 클라우제비츠 조차도 군사적 관점에선 일반적으로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쟁론″에서 밝히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대신 힘으로 적을 철저한 파괴를 최고의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무자비한 적의 군사적 파괴, 영토의 점령, 나아가 적의 의지력 분쇄가 최상의 승리이다.″라고 주장한다.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은 극한적인 전면전(total war)을 예고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극한적 전면전이 나타난다. 프랑스는 제1차 인도지나 전쟁(1952~1962), 미국은 제2차 전쟁(1963~1973)에 개입하였다. 10년씩 월남침략 전쟁을 치르고 다 실패 하였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방식이다. 사실상 ‶예방전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을 통해 다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성보다도 선제공격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커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대에게 패전하였다면 전쟁은 어지간해선 예방전쟁을 일으킬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제공격 정치군사적 힘과 명분이 탄탄해야 정당화 돼

내용 자체로 보면 선제공격이란, 이른바 선제전략(Preemption)과 동일하지만 동시에 두 개념은 달리 분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선제공격〉과〈예방전쟁〉의 차이는 결국 정치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군사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서 다르다. 선제공격의 전략을 수행하려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한다. 즉, 정치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형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반면에 예방전쟁은 철저하게 군사적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정치적 명분은 차후 문제로 보는 식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 모두 전쟁이라는 데는 동일하지만 정치적 명분을 동반하는 것과 군사적 위협만으로 대응하는 것의 차이(Gap)가 있다. 전자인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경우 정치적 명분이 탄탄하다면 선제공격과 동시에 선전포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그 자위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례로(UN) 헌장은 51조의 자위권 항목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정치적 명분의 사례를 남겨두었다. 즉,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감행할 경우의 선제전략은 자위권의 수단으로서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가상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선제공격을 실시하여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 이와 같은 예방전쟁은 인접국가나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 간에 서로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오직 힘의 균형에 의해서 외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계기가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전쟁은 필연적으로 침략해 올 것이 명백한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분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고, 명분을 세울 구실이 될 수 있다.

한편 제구구주의적 국가는 군사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선제공격을 가하면서 구실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침략전쟁이다. 군사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하고 또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강, 감축 등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군사력의 균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주관적인 추정판단에 의하게 되므로 오판에 의한 예방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으로 발생 가능성이 더 많다.

1967년에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은 예방전쟁의 전형적인 례이다. 이것이 현재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 명분에 입각한 선제공격의 한계는 결국 그 정치적 명분을 어떻게 정당화 될 것이며 그 명분을 납득하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당장 국제사회의 정치현실만 보더라도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을 부정하는 대립적 관계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예방전쟁은 철저하게 군사적 입장에서 위협을 인지하고 결심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위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명백하게 군사적인 힘에 의거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UN헌장에서 정한 51조의 자위권 항목은 무용지물이다.


▼ 〝예방전쟁〞의 실제 사례

‶예방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14년 8월 독일제국에 의한 프랑스 침공 시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67년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탈환 6일 전쟁이다. 사실상 이 두 차례 전쟁을 제외하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방전쟁 개념에 정당성이 성립 된 전쟁은 사실상 없었다. 당연한 론리이지만 독일 제국의 프랑스 침공은 예방전쟁이 아니라 침략전쟁이 였고,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선제공격 6일 전쟁은 예방전쟁이라는 인정을 받되, 예방전쟁을 빙자한 평가와는 다른 별도의 이집트의 영토수복 전쟁이야기가 된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아랍의 적대국들로 둘러 쌓인 국가안보적으로 취약한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고 인구도 많지 않았으며 신생국가로써 다수의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국가생존문제가 국가안위에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방어전에 직면해 있다면 시나이 반도 6일 전쟁 당시의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은 불가피했다고 봐야 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특히 이집트 군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스라엘이도 전면전쟁을 할 의사는 없고 정치적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당시 정치가들 및 주요 지휘관 전원의 회고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데 이 견해로 보면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이집트군과는 달리 시리아군은 무능한 주제에 이스라엘에게 깽판을 치고 도를 넘어서는 반 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시리아를 공격해서 박살내고 싶었다. 그런데 시리아에 전면공격을 감행한다면 이집트가 시리아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2차대전시 독일 제국의 프랑스 침공 자체는〝예방전쟁〞및 국가의 자위권 문제가 명백히 명시되기 전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 현대 국제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핵전쟁 상황에서는 선제공격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양쪽 다 공멸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둠스데이 머신 등이 개발되었다.

조선역사에서도 ‶예방전쟁″은 있었다. 세종 때는 왜구의 침입이 잦아서 조선군대가 쓰시마 섬으로 원정을 가 섬을 지배하였다. ‶예방전쟁″차원에서 쓰시마 해적들을 토벌한 례가 있었다. 이것은 예방전쟁이 맞다. 조선의 여진정벌도 예방전쟁이다. 조선의 여진정벌은 조선민족의 평화와 안전이란 인식에 예방전쟁을 한 사례가 된다. 고구려 역시 수나라의 침공이 예상되자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조선전쟁 때 전쟁개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예방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라면 조선전쟁의 개입이다. 조선전쟁 참전으로 결과적으로 중국은 무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국의 최고 핵심 전략이자 종심인 수도인 베이징을 미 제국주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안보적 안위가 조선전쟁 참전으로〝 예방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베이징의 안보를 조선이 지켜주었고 조선반도에서 두개의 분단국가를 유지함으로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동시에 오늘날 조선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내면서까지 대미 최전선에서 이웃국가인 중국의 안보를 홀로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동시에 남조선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강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득이 되였던 것이다. 중국은 중, 월 국경전쟁 때의 경우 50년대 조선전쟁보다 더 시원치 않은 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고전하였으며 베트남의 국경팽창을 저지함으로서 남중국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인도차이나반도의 내륙지역의 국가들을 대 베트남전선에서 친중 주의적 국가들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중국의 이〝예방전쟁〞적 성격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안보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룬 그 근저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선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위력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7년7월4일 새벽녘에 조선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 대륙간탄도로켓《화성-14》형 1호기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단 한방에 완전성공을 거두었다. 대륙간탄도로켓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 대륙에서 다른 쪽 대륙으로 정해진 비행궤도 즉, 탄도를 따라 비행하는 로켓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6.400㎞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지상대 지상 장거리」전략탄도로켓의 일종이다.

상대측의 로켓이 군사기지와 부대집결처, 비행장, 발전소 항만 등 주요 군사적 목표를 먼 거리에서 타격하는 수단이 탄도로켓이다. 역사적으로 잠수함에서 로켓의 발사를 가장 먼저 성공시킨 국가는 독일의 히틀러 나치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독일은 VIIC형 유보트(U-boat) 잠수함에서 직경 300mm의 전술로켓을 수중 20미터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1943년에는 V-2로켓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유보트로 견인하여 미국의 해안까지 도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전후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5년 11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찰스 어윈 윌슨(Charles Erwin Wilson)은 육군과 해군 공동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개발을 지시한다. 이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미사일이 바로 주피터(Jupiter)였다.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탄도로켓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독일이 영국과 벨지움을 향하여 발사한《파우-2》였다. 대륙간탄도로켓의 원조는 1942년10월까지 100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완성 되었다.

이때로 부터 탄도로켓은 군사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무기의 하나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줄기찬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주피터 미사일의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고체연료 로켓개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여러 형태로 개발된 미사일이 바로 폴라리스(Polaris), 포세이돈(Poseidon), 트라이던트(trident)로 이어지는 (SLBM)계열 미사일이 나왔다. 미 해군은 1956년 12월 8일 폴라리스 A-1의 개발을 결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고 1959년 4월20일 최초의 미사일 테스트에 성공하였다.

이후 수중발사 테스트, 실제 잠수함 발사 테스트 등을 거쳐(SLBM)을 실전배치한다. 세계 최초로(SLBM)을 장착한 미국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조지 워싱턴’호는 폴라리스-A1 미사일을 탑재하고 1960년 11월 첫 출항에 나섰다. 폴라리스 미사일은 A-1, A-2, A-3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됐으며 이후 포세이돈-C-3 미사일이 등장한다. 폴라리스 미사일은 1153기가 제작됐으며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 사에서 만들어진다. 미국의 모든(SLBM) 미사일은 전적으로 록히드 마틴 사에서 담당하였다.

폴라리스 미사일의 일부는 영국에 매각된 4척의 원자력 추진잠수함(레졸루션 급 잠수함)에 장착되기도 하였다. 포세이돈은 중량이 늘어나(Mk-3)재돌입체에 14개의 W-68형 핵탄두가 장착된(MIRV)방식의 미사일이다. 1957년에 추진력이 큰 여러 개의 병열엔진이 연결 된 다계단 로켓기술을 리용한 대륙간탄도로켓이 이전 구소련에 의하여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탄도로켓의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그 타격력이 강화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명중률의 정확도가 약해서 생존력이 강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와서 유도가 정확한 탄도로켓이 개발 되었다. 이 시기 대륙간탄도로켓에는 고정형의 단일탄두 탑재 형 대륙간탄도로켓만 존재하였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미, 러간 군비경쟁이 치열하였던 시기 상대측에 대한 핵 우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한 개의 운반수단으로 3~10개의 고폭 핵탄두를 운반하여 여러 개의 목표물을 차례로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탑재 형 대륙간탄도로켓이 개발 도입 되였다. 그리고 이전에 개발된 로켓의 명중 정확도를 높여 전투준비 시간을 단축하여 로켓 무기체계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부터 상대측의 핵 타격에서 벗어나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식 소형 단일탄두 탑재 형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하는데 큰 주목이 돌려지고 있었다. 대륙간탄도 로켓(ICBM)의 개발역사는 그리 길지 못하다. 미국의 로켓에는 트라이던트 시리즈가 있다. 트라이던트-I과 트라이던트-II 트라이던트-111등 세 종류가 있으며 최신형은 트라이던트-II(D-5)로 사거리가 12000km로 8개에서 12개의 W-88형 핵탄두(475kt)을 장착한다.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니트맨-3가 개발 되여 실전에 배비가 끝났다.

러시아의 (ICBM)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한(ICBM)에 대해서 설명하자. 독자들은 필자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ICBM)이란,(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의 줄임말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로, 한 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시,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로 불린다.)

초기의(ICBM)은 도시 같은 대형목표 물에만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낮았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발사도 못하고 적에게 노출되어 위협이나 주는, 핵 억지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수준이었다. 군사적 목표, 적부대나 주요 군사거점 등은 여전히 유인 폭격기로 공격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2, 3세대 형(ICBM)으로 발전해 넘어오면서 명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명중률 향상이란 작은 목표도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점 타격이면 명중률이 더 좋을 것이다.

이후에 크기를 줄이는 기술도 발달하여, 소형화된 (ICBM)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SLBM) 수중 순항탄도로켓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 부른다. 잠수함은 지상발사기지보다 더욱 안전하고 탐지될 확률이 적기에 지상발사 형(ICBM)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ICBM)은 곧 (SLBM)에게 자기들의 고유의 역할을 내주게 된다.(ICBM)이 최고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 정의됨으로써,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MRBM(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은 짧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실험용 탄도미사일(?)로 불리게 되었다. 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웬만한 탄도미사일 모두 포함한 부분궤도 탄도탄 제외. 요격이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미국은 (ICBM)의 약점을 개량하였다. 1, 발사지점이 너무 멀다. 2. 비행궤도의 고도가 너무 높다. 3. 최종 진입 시 속도가 무너 빠르다. 타격목표물이 2~3km 너무 멀다.(보통 마하12)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은 MD (Missile Defense) 요격시스템을 구축중이나 아직 실험단계이며 겨우 30~40%의 성공 요격율 밖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은 일반적인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로만 요격을 시도할시 10% 요격율을 보인다. 사드나 패트리엇트 SM-3, PAC-3등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을 사용 시 20% 정도 나올까 말까인 수준이다. 러시아의 S-400를 따라 갈수가 없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길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기술이전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종류는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다. 미국에 대비해 2~3배가량 많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 것만 적어보자. 대략 23~26 종류의 중, 장거리 대륙간탄로켓이 실전배비된 것으로 보인다.

R-7(SS-6SAPWOOD), R-9(SS-8 SASIN),GR-1(SS-10 SCRAG),R-16(SS-7 SADDLER), R-26(SS-?), R-36(SS-9 SCARP), R-36O(SL-X-? FOBS), R-36M(SS-18 SATAN), R-46, UR-100(SS-11SEGO), UR-100MR(SS-17SPANKER),UR-100N(SS-19 STILLETO), UR-200(SS-10), UR-500(SL-9 PROTON), RT-1, RT-2(SS-13SAVAGE), RT-20P(SS-15SCROOGE), RT-21(SS-16 SINNER), RT-2PM(SS-25SICKLE/Topol),RT-2UTTH(SS-27Topol-M),RT-23(SS-24), RSS-40(SS-X-26 Kuryer) 공개된 것만 해도 이정도이다.

(R-7은 소유즈 로켓의 베이스. 지금 개발 중인 볼라바는 제외 함) 따로 표시된 4개의 미사일들은 현재 러시아가 운용중인 대륙간타도로켓(ICBM)이다. (RT-23(SS-24) 는 현재 시험 중인 미사일로써, 실전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볼라바 미사일이 있지만 자세한 정보는 모른다. 조선도 15종류의 중, 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중률은 일정한 수의 로켓목표를 정해 발사하고 그 중 반수의 탄두가 떨어진 범위의 반경을 M로 표시한 명중정도인 반 수명 중 반경으로 측정 한다. 이 반수명중 반경은 초기에 1~2㎞ 였으나 지금은 100~130m이다.

최근에는 2m까지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접근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에 장착하는 핵탄두는 1970년대까지 Mt급이 주로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시기에는 200~300kt급 핵탄두를 장착 사용할 수 있게 현대화 되었다고 한다. 조선이 지난 5월14일에 시험 발사된 신형 중, 장거리전략탄도로켓《화성-12》형은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우주로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6500km사거리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타격 사정권내에 확고히 몰아넣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두 달도 못 되는 시점에 시험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화성-14》형 1호기는 최대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933㎞ 조선동해 공해상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7월28일 시험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화성-14》형 2호기는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될 경우 사정거리 12.000~15.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다.

조선이 이제는 미국의 심장부와 미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공격 능력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였다. 대형 중량 핵 탄두장착이 가능한《화성-14》형 시리즈 탄도로켓은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도 아니다. 100% 철두철미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재원으로 제작된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창조》형으로 새로운 화성계열 대륙간 탄도로켓이 탄생함으로써 장장 수십 년 세월 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위대한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를 시위한 것이 된다. (끝: 2017년 8월7일)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댓글   :   예정웅자주론단(339) 조선의 핵미사일 미 본토 타격력에 미 강, 온파 간 분열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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