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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예정웅자주론단(331)
가입 : 06 Dec. 2016
우편 : 95
2017-06-25 02:28:15 | 조회 (216) | 댓글 (0)
 신고  |  

예정웅자주론단(331)

 

, 중 대국들 경제안보대화 최대현안이 고작

작은 나라 조선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

, 중 관계는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언제 던지 깨질 수 있다. 중국이 결정적인 정치경제적 위기, 국가안보적 위기가 닦칠 때 매달릴 곳은 조선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 중 대국답지 않은 참새의 심장을 가진 국제정치력

참으로 미국과 중국은 대국이라는 등치 값도 못한다. 20176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렸다. 조선의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졌다. 조선 문제해법과 관련한 미, 중간의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20일 보도하였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이번 대화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중 양국 모두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번 미, 중간 외교안보대화는 지난 4월 미국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조선의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팡펑후이 상장(대장) 이 각각 참석한다.

 

조선의 핵 위협 제어를 위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미. 중 관계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일관된 대중정책을 아직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제를 담당할 팀도 아직 완전히 채우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귀국 엿새 만인 19일 숨지면서 미국 내 악화한 대조선 여론도 이번 미, 중대화에서 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분석연구소(IAGS)갤 루프트이사는 "이번 대화에서 미, 중 양측이 상대의 의중을 뜯어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루프트 이사는 "미국은 중국이 정말 조선에 대한 단속을 어느 수준에서 약속할지 또 중국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지 평가하려고 할 것이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조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내 놓을지, 조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조선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미, 중 관계를 시험문제로 결정했다" 면서 "미중관계의 가장 큰 위협은 조선 문제와 관련한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 가능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창 소장은 "중국은 조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최근 징후를 보이고 있다" 면서 "중국이 조선에 대해 뭔가를 조용히 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 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역 갈등을 비롯한 다른 사안에서 타협하는 '사업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을 계속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류웨이둥 미, 중 관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양국 간 다른 이견 사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암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은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오는 9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하였다.

 

창 소장은 G20에서의 미, 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듯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양보를 할지는 그때 상황에 달려있다"고 전망하였다. 2017622일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유엔안보리 대조선 제재대상기업 및 기관들과 자국기업들 간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재확인했다. CNBC, 로이터, 스푸트니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국기업들이 유엔안보리 대조선 결의 대상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하였다. 딜러슨 국무장관은 특히 조선은 "역내 가장 극심한 위협 (the most acute threat in the region)"이라면서 양국 기업들은 유엔제재 대상목록에 오른 조선의 기관들과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민일보 중, 미 안보대화 총평

 

중국의 인민일보는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서로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아주 명확하다. 서로 전략적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미, 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며 외교안보대화는 서로 전략적인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인민일보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은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영위하며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꿈을 이루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억지하거나 약화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중국과 협력하기를 밝혔다. 서로의 전략적 의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측은 각자의 정치 제도, 주권과 영토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 오판으로 양국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 레드라인을 그었다.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 : 조선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조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 : 조선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의 목적과 의도를 미국에 다시 설명하였다.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조선의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겠다. 양국은 첫 외교안보대화의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자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서로 협력하는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고 다시 확인하였다.

 

 

인민일보 중, 미 경제대화 총평

 

6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되였던 중미안보경제대화가 23일 끝났다. 중국 인민일보는 총평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미 양국이 기술적으로 실무협력을 확장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안정에 관계된 중요한 양자 관계인 중미 관계의 확실성을 늘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 미 양국은 외교안보대화,포괄적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사회인문 대화4개 고위급 대화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선언한 것은 올해 4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중미정상회담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이번 외교안보대화를 두고 외신은 중, 미 양측이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진다는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사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외에도 많다. 이는 정기적인 대화협력 메커니즘이 중, 미관계 전체구도에서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얼마 전, , 미 고위급 싱크탱크 세미나가 아이오와 주에서 개최 되었다.

 

회의에서 스테플튼 로이(J. Stapleton Roy) 전 주중 미국대사는, 중 양국에 이견이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관건은 해결책이다라면서 만약 이견이 컨트롤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마라라고 리조트 회담을 통해 양호한 협력 관계와 업무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이견을 통제하고 협력을 추진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스테플튼 로이 전 주중 미국대사가 촉구한평정심을 가지고 문제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은 오늘날 중미관계 처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양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 정치제도와 발전의 길이 비록 다르지만 중, 미는 평정심을 가지고 문제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크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미 고위급 싱크탱크 세미나 개최 전 회의에 참가한 인사들은 아이오와 주 농장을 특별 방문해 일선에 가서 직접 중미 협력의 열기를 느꼈다. 빌 노디(Bill Northey) 아이오와 주 농무장관은 중국의 수요가 늘면서 미, 중 농업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이오와 주의 많은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아이오와 주가 수출하는 대두의 절반은 중국시장으로 수출된다. 아이오와 주처럼 중 농업협력의 수혜를 입은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 미 관계에 있어서 양측의 경제 상호보완성이 경쟁보다 훨씬 크고 양측 협력의 수요가 이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하는 대목이다. , 미가 협력에 초점을 맞춰 이견을 통제하는 것은 양국 자신의 이익에 관계될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도 관계된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상호연결 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국가이익을 파악하려면 책임지는 글로벌 시야를 가져야 한다.

 

, 미 대국에 있어 이 점은 특히 더 명확하다. 협력도 있고 이견도 있는 것은 대국이 서로 공존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 미 관계를 잘 처리하려면 사고를 글로벌 주도권이 이전될 것인가와 같은 케케묵은 방식에 고정되는 것이 아닌 신형, 호혜, 공동 도전 대응하는 파트너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이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중미 양국은 중미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미 관계를 망쳐야 하는 한 가지 이유도 없다. 양측이 건설적인 마음가짐으로 중미관계를 견지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자각적으로 억제하면 중미 관계는 양국 및 세계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동결부터 협상할 것을 주장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미국의 대표적 외교정책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통으로 꼽힌다. 그의 언급은 대조선 협상 조건에서 '핵 폐기'에 앞선동결부터 협상할 수 있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시사 하였다. 미국 현 정부에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조선의 핵 협상이 재개되기도 전에 지금 조선의 비핵화실현이 어려운 이상정도로 규정한 것은 조선의비핵화불가 입장을 부정하는 국무성의 입장에 반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리차드 하스 회장은 방어와 억지 정책을 조합하는 선에서 조선을방치하는 방안과 조선을 선제예방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비용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나는 외교적 노선을 선호한다. 어느 정도 조선의 핵 능력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는 "협상을 위해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적 수단보다 중국을 개입시키는 외교적 노선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기업이 조선정권을 많이 지원하는 만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스 회장은 다만 "대화나 협상은 남에게 선의처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선에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행동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재를 멈추거나 할 수 있을 것이고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스 회장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 미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사드배치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선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사드 시스템배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선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2017621일 미국의 대조선 정책기조가 이달 말 한,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층 강경해 질 수 있을 것이 예측된다. 119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조선과 조건부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 조선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발사와 장기간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송환 된지 엿새 만에 사망하자 행정부와 의회의 기류도 급속도로 싸늘해졌다. 급기야 미국은 20일 대조선제재의 '키 플레이어'로 꼽아온 중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동시에 조선과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시야에서 배제하였다고 한다.

안 그래도 악화일로를 걷던 조미관계는 아슬아슬하게오월동주를 이어오던 미, 중 관계에 웜비어의 사망사건이 악재로 작용하였지만 오늘부터 잠잠해 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조선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미, 중 외교안보대화를 하루 앞두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 없이 독자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국이 조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백악관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견해를 공식으로 밝혔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여전히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정부는 또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대조선 경제제재와 정치적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날 고강도 대조선 경고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CBS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조선과의 대화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대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조선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나는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러시아와는 협력관계 원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 러시아 전략은 미국과 러시아가 협동으로 중동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IS테러 조직을 분쇄하는데 공조해 양국이 협력을 해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회하자는 그 정책이러시아 스캔들로 이상하게 파급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내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공식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69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이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로 경질 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함부르크를 방문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할 계획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순방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 중 한 곳에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집단방위의 준수를 강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 중국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적 발언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때 중국과 국제외교안보 문제는 모른 체 외면하고 경제적 문제만 간간히 내세웠다. 지금도 그 방향에서 중국과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중국과는 경제문제에만 관심

트럼프대통령은 선거유세 때, 중국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제적 발언이 전부였다. 선거유세 때 발언이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징벌적인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며 미, 중간 무역 분쟁이 일어나 양국 간 커다란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제품의 30~40%는 저가가공무역상품이 대부분이며 가공무역이란 일본과 남조선, 대만 등이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가공 조립한 완성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남조선은 물론 미국자신도 피해를 입는다.

 

, 중 사이의 경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정부를 금융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 무력관계에 있어서는 무역역조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야말로 진짜 환율조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업가적 시각에서 경제를 보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결국 손익계산에서 분석을 한다. 손익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중국산 물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더라도 협상하고 양보를 통해 타결시키는 편이 좋을 것이다.

 

트럼프 국제안보와 정치 군사전략 부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및 외교안보 문제에는 약하다.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시사항은 없고 부서의 결재를 그대로 서명한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때 미군 주둔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비난하고 일본이나 남조선,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여러 나라에 100%의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한, 일 양국이 핵무장을 해도 좋다고 까지 하였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조선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도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였다.

 

, 일양국이 핵무장을 해도 좋다고 한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말처럼 쉬운 사업이 아니다. 핵무장은 핵 기술이 있다고 일반 폭탄 만드는 것처럼 핵을 만들지 못한다. 핵 기술 공정이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기개발의 공정과정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업다. 트럼프는 서태평양,일본의오키나와,센카구무인도 섬과남중국 해를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고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빠져나간 패권의 공백지대를 중국이 채워 져 중국의 패권확대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조선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외면하는 자세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남조선과 일본은 자력으로 중국과 대적하라는 메시지도 포함 되여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은동중국 해뿐만 아니라남중국 해도 중국과 대결하라, 이거다. 그것을 위해 일본은 국방비를 급증해야 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일본 전략이며 정책이기도 하였다. 일본이 자력으로 중국과 대치하는 한 미국은 그것을 지지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싸우게 하려면 미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센카쿠 열도를 미일안보조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태도를 취할 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계산정치는 이와 같다.

 

 

, 강경한 대조선 경제제재, 시들해진 남조선 사드배치 문제

 

남조선은 현재 사드 문제로 중국에 어떻게 대항할 줄도 모르고 그냥 중국만 비난하고 공격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조선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본다. 남조선 경제체제는 수출위주의 재벌경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을 해야만 살아가는 국민들은 희망과 살길을 잃어버린다. 국가는 재벌이 사는 길을 버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수출주도의 경제구도는 수출 길이 막히면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 몰린다. 세계경제가 공황일 때 수출경제는 죽는다. 재벌들의 경제를 중소기업 경제로 돌려야 살 수 있다

 

중국이 요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조금은 주춤거린다. , 재벌을 강타하려는 전략처럼 보인다. 남조선이 매를 버는데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사드를 포기해야 한다. 사드배치 문제로 지금 백악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과 대결구도로 가면 미국도 남조선도 손해만 보게 된다. 사드를 배치하면 오로지 조선만 득이 난다. 미국과 중국이 점점 험악한 지경으로 간다. 현재 미, 중 관계는 안보경제대화를 하겠지만. 경제 전략대화가 경제성장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지금 미, 중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지만, 중국이 결정적 순간에 정치경제적으로 위기가 닦칠 경우 매달릴 곳은 조선밖에 없게 된다. 미국이 남조선 성주에 한 밤중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들여왔다. 도둑고양이처럼 한 밤중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남조선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배치로 미 군산복합체의 목적은 달성됐을지 몰라도 남조선 국민들의 반미감정에 불을 질러 고립을 자초하였다. 남조선은 거의 10조원에 가까운 사드 값을 갚아야 한다. 착취도 이런 착취는 없는 법이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먹는 착취구조가 미국식 패권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수직적 띁어 먹히는 관계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남조선 전략은 힘을 잃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금 조용하고 가만히 있지만 중국 군부도 남조선을 때려야 한다는 격앙된 감정이 높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조선을 도와준다? 현실은 러시아가 조선에 더욱 다가서고 조선은 미국에게 더 강력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적을 내편으로 둔다. 국제관계에서 이 속성을 모르는 것 같다. 결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성주에 사드배치로 인해 백인세력과 미 유대 군산복합체와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되며 미국 안에서 개싸움이 벌어 질 것이다.

 

두고 보자. 미국 잘한다. 아주 잘 했다고 해주자. , 미 대화는 늦춰지고 조선은 조, , 러와 연대성은 강화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유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수세에 몰리며 대외정치는 행세는 하지만 힘이 없다. 자국 내에서는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 백인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 가자고 하면서 정치는 기업가적 장사꾼처럼 타산정치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정치적 행위는 거짓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며 계산된 정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보호주의 전략적 본질이 무엇이냐, 백인재벌 보호주의이다. 미 유대의 기득권을 백인들이 가져오기 위한 포석, 그러자면 대외정치는 중국을 자기편으로 묶어두어야 한다. 트럼프는 아시아문제에서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반대로 중국은남중국해영유권 주장으로 태평양경제고리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은 정치가로써 양보 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는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이 점이 원하는 데로 잘 안 되는 것이 트럼프 정치이다. 트럼프는 틸러슨을 내세워 중국과 경제문제를 합심해서 풀자고 하면서 조, 미 문제는 전쟁방식이 아니라 대화방식으로 풀 것을 말한다. 당연히 사드문제도 거론 되여야 하고 대만문제도 거론 되여야 한다. 그런데 중, 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루기 곤란한 문제는 서로 의제에서 회피한다. 곤란한 문제는 덮어두고 조, 미문제만 중국이 협조를 해주면환율조작국지정이나무역역조현상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특혜를 주고 아직도 조, 미 문제에 중국의 압박과 협조를 받아내면 다 해결되는 것 첨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미, 중간 합의된 자료가 있다. , 미정상간 협상이란 무엇이냐, 모든 정치적 협상에서 합의는 신뢰의 문제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 트럼프는 다른 문제는 다 제처 놓고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중국의 립장을 시험해 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전쟁으로 나온다면 중국은 어찌 할 것이냐를 떠 본 것이지 별것이 아니다. 틸러슨도 미 유대의 편에서 예스 맨 역할을 하였다. 트럼프가 북미국가(카나다, 미국, 멕시코를 통합해 북미연합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국제적 인권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차 미, 멕시코 간 분쟁을 넘어 전쟁까지 갈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아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 켈리포니아는 19세기 전반기까지 멕시코 땅이 였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국경문제도 지금은 조용하지만 본질적으로 심각하다. 트럼프는 북미주 연합국가 건설을 애초부터 반대하였기 때문에 북미주연합국가 계획에 구속되지 않지만 로메로북미주 연합국가건설 목표는 유대가 계획한 장기적인 북미주를 통합하는 전략문제였다.

 

왜 우리가 트럼프의 정치를 걱정해 주어야 하는가. 대만문제는 중국의 립장에서 풀어야 하지만 조선 문제만큼은 중국도 조선에 감 나라 배나라 할 영향력을 행사할 그럴만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체제 선대들의 조, 중 우호친선관계를 파탄 내

 

동남아 정세를 깊게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친선우호관계가 좋은 나라들은 거의 없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심리적으로 적대관계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 령토 문제, 인종문제가 존재한다. 동남아에서 달러가 죽으면 중국이 살고 중국의 인민페가 죽으면 달러가 산다. 이 문제는 중, 미간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에서 근본문제이며 조, 미관계는 철저한 원수지간이고, 적대관계에 있다.

 

중국은 조선 문제를 조용하고 곱게 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조선 경제제재 방식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가 조선에게 친절이라도 베푸는 듯이 무슨 미화 분식하고 있는 관여정책의 본질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중국을 앞장세워 최대의 압박이라는 초 강압적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조선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어 세울 수조차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미국이 저들의 비참한 패배 상을 가리고 회유와 기만, 흥정과 설득 등 온갖 유화적 수단을 동원하여북 핵 페기의 목표를 이루어보겠다는 것이다.

 

조선 핵 폐기전략은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조선의 핵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서로 반반씩 양보를 해가면서 풀어야 겨우 풀릴까 말까한 문제가 많은 사안인데 조선이 중국의 압력에 고개를 숙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중국은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한다는 전략은 무슨 뜻일까, 아시아 패권적 문제라기보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문제가 얽혀 있는 경제문제이다.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저지하고 태평양경제환 고리를 중국이 쥐자 이런 것이다.

 

그러자면 대만문제는 필수적인 하나의 중국 속에 포함된 중국이 물리력을 통한 통일을 해야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그래야 태평양경제수역을 지킬 수 가있다. 미국은 중국의 포위환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대만이 포함되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질식시켜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미 태평양사령부가 집적 틀어쥐고 지켜주면서 중국을 견제하자고 한다. 중국은 아름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를 경제안보대화를 하고 수뇌회담을 해서 대화로 풀지 못한다.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야 할까, 바로 조선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시진핑 체제는 과거 역대 중국 선대 원로 혁명세대들이 구축한 조, 중 친선 우호관계를 무시하고 조선을 괄시하였고 조선을 반중감정으로 몰아갔다. 조선은 시진핑체제를 증오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의 말에 순응하고 조선의 경제제재에 목을 매고 있다. , 미 대결이 점점 무르 읶어 간다. 조선은 미국과 일전을 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랭전 구조가 무너진 지금에 와서도 조선은 의연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최전방에 서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전쟁 시한탄이 실지로 작동하고 있는 곳은 조선반도밖에 없다.

 

미국 조선 핵문제 해결 중국에 의존 해

 

세계최대규모의 군사력이 집결 되어 있는 조선반도에서 우발적인 사소한 군사적 충돌만 발생해도 워싱턴D.C는 조선의 핵미사일로 초토화가 된다. 그것은 지구적 대재앙을 빚어낼 세계적인 열핵 대전으로 번져 질 수가 있다. 여기에 중국이라고 무사할 것 같은가. 지구상에서 가장 횡포한 핵 악마와 맞선 조선이 핵무기를 손에 틀어쥐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이 열 백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그 근저에는 조선이 중국의 국가안보 절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전선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중국은 벌써 파편화 돼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조선이 보이지 않는 선의적인 혜택을 망각하고 있다. 망각정도가 아니라 조선을 배신하고 있다. 미국의 그처럼 끈질긴 압박과 핵 공갈 속에서도 조선은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대전 도발기도를 좌절시켰으며 지역의 안전과(찎어서 말하면 중국의 안보를 지켜준 이웃 국가는 조선뿐이다)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조선의 핵 억제력이 작용하였고 조선의 핵무장은 시진핑과 푸틴에게도 국제정치적 국가안보를 보호해주는 보검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현실을 견지해야한다. 조선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 때문에 아시아에서 마음대로 활개 칠 수가 없으며 힘겹고 아름찬 전쟁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 근본을 해결하자는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 유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군사문제는 미군산과 미 유대 네오콘 세력에게 떠넘기고 경제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자고 한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가적 이익을 중시하는 장사꾼다운 행동이 된다.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사드문제를 간 보기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사드배치1개 포대가 아니라 5섯 개 포대를 2018년까지 남조선에 배치하게 된된다. 중국은 초기에 남조선에 강경태도를 보이더니 남조선 5개 포대사드배치에 용두사미 격으로 점점 시들시들 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가라며 먼저 조, 미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해결을 보는 정치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정치적 대화에 자신이 없다. 조선의 핵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조선과 직접대화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미국편으로 만들자면 중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용단을 내릴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100% 기업가적, 장사꾼 적 경제적 타산만 앞세우는 졸부적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는 정치적 대결전인 2020년을 내다 볼 수 없다. 정치적 졸부가 아니라 대담한 국제정치적 인물로 이미지를 바꿔야 2020년 재선에 당선될 수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력이다.

 

그것은 조선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간 세기적인 정치 이벤트가 되는 조, 미 정상회담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평양에서 먼저, 그 다음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같이 햄버거를 먹는 것이다. 누구도 감히 걷지 못했던 길, 생소한 길, 역대 미국대통령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장벽의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리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창조적 파격행위를 솔선수범 모범을 보일때 트럼프 대통령의 세기적 정치 지도자 다운 모습을 봉는 것이다.

 

평양의 수뇌부와 누구도 대화를 해 본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습을 창조해 내는 것이야 말로 트럼프 대통령 다운 진정한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엄청난 세계의 인민들과 평양인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이미지를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반대자들의 반발과 아우성 소리가 들리겠지만 트럼프 식 정치적 뱃장과 정치적 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결단력이 없다면 2020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정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맡고 있다. 이미 사실상러시아 스캔들은 소리는 요란해도 실질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며 건질만한 것이 없다. 스캔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눈덩이는 날이 따듯해지면 자연적으로 녹아 사라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는 다 구겨진 후다. 정치적 손실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반격할 수 있는 건수는 많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내심을 버리고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을 정치문제로 꺼낼 수도 있다.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을 더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자의 여유로운 자세였다.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고 있는 고마움을 적수들은 모른다. 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 만족해야만 했을까, 바로 이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로 자국이익을 위해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서로 이용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의 중심에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떡 버티고 있다. 작은 나라 조선을 대국들이 정치적 흥정과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까. 조선은 두고 보자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내정은 복잡하고 대외문제는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문제를 트럼프가 풀 수 없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한다. 중국과 미국이 아무리 날 뛰여도 현재 상태로 조선의 핵문제는 더 발전되고 전진한다.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에서 핵보유국형님행세를 하는 극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오늘의 세계질서 속에서 조선의 핵은 명실 공히 국제적 지위가 달라졌으며 평화로운 환경과 공정한 국제질서를 보장하게 하는 힘의 균형추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주변 핵 열강들의 전략적 각축전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조선반도에서 핵 전쟁발발 직전까지 줄달음쳤던 최악의 사태들이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며 평정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인내력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덕분이다. 얼마 전 전쟁 미치광이 개매드 (Mad dog)로 불리는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만리창공으로 련일 솟구치는 조선의 전략 로케트들의 폭음에 질겁하여 조선과의 전쟁은 생애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아우성을 친 사실이 말 해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그러나 핵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기존 핵보유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풀죽을 먹으면서도 국가적 힘을 총동원하여 1964년 첫 핵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후에는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발사까지 성공함으로써 중소간의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백년숙적이 였던 미국이 먼저 중국에 손을 내밀게 하였다. 이 행성을 동란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1991년의 걸프전쟁과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이웃국가 공습,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과 2003년 이라크침략전쟁 등 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강요된 수많은 유혈 참극들은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강력한 자위적 힘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핵 대국이라고 거만을 떠는 덩지 큰 공룡의 나라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과 핵 공갈에 주눅이 들어 전통적인 우호친선 관계까지 배신하고 조선까지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오늘날의 일부 대국들의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 참화를 막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조선의 강력한 군력의 힘에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해 주고 있다. 중국, 돈에 팔여 선대들의 혁명정신을 왜곡한 그들은게 언제 가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날이 멀지 않아 닦아 올 것이다. (: 2017625)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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