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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핔 : 불꽃튀는 북미대결전 속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
가입 : 28 Au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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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4 13:32:58 | 조회 (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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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튀는 북미대결전 속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3 [00: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4선언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북과 미국의 대결전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북압박 훈련 강도를 더 높이기까지 하고 있다. 동해에 칼빈슨호 항모강습단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을 배치했다.

 

칼빈슨호도 동해만 떠났지 여전히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한 상태이다. 미 해군은 여기에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항모강습단도 서태평양 파견을 결정했다고 5월 28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총 3척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전쟁 일보직전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 다름없는 규모의 초강경 대북압박이다.

 

북도 이에 맞서 매주 위력적인 탄도미사일과 첨단지대공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강경 대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 승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북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10.4 전면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급 교류를 최대한 허용하되 정부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북의 핵억제력 과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할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가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남북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대결전이 갈수록 격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 트럼프 문재인     자주시보

 


✦ 남북당국의 관계 경색은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아

 

북은 남과 북이 다시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바라고 있는 남북사이의 비상연락망 가동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비상시 가동해오던 남북직통전화의 단절이다. 이번 남측으로 표류한 북 어부들을 북에 보내기 위해 직통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결국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사실을 알려 돌려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우발적 사태가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번에도 휴전선에서 새때를 비행체로 오인하여 남측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북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를 북에 대한 도발로 보고 맞대응을 했다면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직통전화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여 오래를 풀 수 있는데 그게 끊어져 서해나 휴전선에서의 작은 충돌도 전면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상황인 것이다.

 

과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좋아하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과 전쟁을 결심했다면 내심 호재로 보겠지만 전쟁할 뜻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남북관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하루빨리 직통전화를 다시 개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정말 사사건건 반대하고 직통전화 연결도 결사반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과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년 이게 미국의 뜻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북과 관계를 터야 한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와 조율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이 직통전화 연결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이건 대화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님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미국이 움쩍만 해도 미 본토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통전화 연결 거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은 정전상태에서 재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 정전위원회도 다 철수시킨 지 오래다. 유엔사령부니 정전위원회니 하는 기구도 현재 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유엔사령부나 정전위원회는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되었으며 미국이 그간 정전협정을 모조리 위반해왔기 때문에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로 차단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매주 미사일을 마구 쏴대는 것은 미국을 향해 ‘전쟁도 무섭지 않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무서운 결심을 표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적당한 수준의 남북대화로 다시 그런 직통전화를 연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북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담녀 남북정부 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 2017년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신형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을 현지지도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30일 노동신문 보도), 북은 연일 대미 초강경이다.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 회복도 본격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도 클린턴 정부 말기 북과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이루어졌고 2007년 10.4남북선언도 2.13 선언 이행이라는 북미관계 개선분위기를 타고 진행되었으며 이 흐름이 결국 2008년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문제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 등 양국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98년 8월 초 금창리 사태가 불거지자 북은 그 8월 말에 광명성1호 위성을 쏘아올리며 미국에 강한 공격을 가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북미대화가 진전되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은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을 수습하기 위한 북미대화가 2.13합의를 낳았고 그 합의에 따라 7월 중유가 북에 들어가고 북은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1차 핵시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늘 북이 이렇게 강하게 미국의 압박해야 미국이 대화에 응했고 남북정부당국 교류도 탄력을 받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과 미국의 불꽃튀는 대결전은 새로운 북미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정면충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북의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일시적 난관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조그만 지나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충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남북정부당국 관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북미 사이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험악한 국면이 조성되면 그대로 동결건조되어 왔던 것이 지난 보수정부 10년의 모습이었다. 민간기업들의 문제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마저도 전면 중단되었다.

 

물론 그것이 대북 압박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남북 직통전화까지 끊어져 작은 충돌마저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을 낳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한 일이다.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 당시 북이 48시간 안에 대화에 나와 지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고 간 모략책동에 대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전면 타격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어이 없이 쉽게 발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 미국도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그 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남측에서 공중타격과 같은 반격을 가했다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미국이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지금의 불꽃 튀는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갈 틈이 있다고 본다.

 

▲ 북은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있다.

 


✦ 민간교류는 바로, 남북 당국 교류도 늦지 않게

 

현재 북의 잡도리를 보니 직통전화 회복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대신 북은 6.15, 10.4선언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이 미국과 조율 없이 남북관계를 남측 정부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면 남측 정부는 미국과 조율도 하고 협의 과정도 밟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사전 교류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교류는 당장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교류까지 미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이건 미국이 북과 대화의 여지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간교류팀 안에 온갖 반북주의자들 친미주의자들을 집어넣어 남북교류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이간질시키려는 노골적인 책동을 미국이 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교류마저 망치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은 대화건 전쟁이건 다 준비되어있다는 입장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은 민족사적 과제인 분단문제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지 무엇이 아쉬워서 남북교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교류 분야도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잘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6.15공동행사가 남북 사이의 마찰을 빚고 오히려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저해를 줄 때도 없지 않았다. 민간교류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좋은 의지가 반영된 민간교류여야지 또한 남과 북의 신뢰회복과 이후 전개할 정부당국의 교류협력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부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도 마냥 미국의 눈치나 보고 미국의 허락을 얻어서만 진행하려는 것은 최악의 궁렁텅이로 남북관계를 밀어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0.4선언도 정권 말기에 가서 추진하였기에 의미 있는 이행을 못하지 않았던가.

 

적폐 중에 가장 지독한 적폐는 분단과 사대매국 적폐다. 이 분단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아무리 잘 해 놓아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종북몰이 한 방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인들이 줄줄이 친북좌경용공세력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온갖 대공팀들이 재가동 되고 정치인 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북과 만나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각 부처별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난자당하는 종북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북인권법 기권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겪었으니 더 이상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2020년 21대 차기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하며 전체를 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7조 찬양고무죄만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미는 유엔은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던 사안이다.
그럴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하게 되니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도 그 전에는 재개하고 대기업의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지만 대북제재에 위배되니 어쩌니 하면 러시아의 가스라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석탄발선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는 일이라도 추진해 미세먼지라도 잡아내고 전기세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덕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2명 종업원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등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이루어 그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다보면 늦을 수 있다. 남북교류 중에서도 북에 퍼주기로 보이는 민간교류만이 아니라 정북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측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청사진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다. 남녘에 남아도는 쌀이나 귤 등을 북에 보내고 제재 대상이 아닌 북의 수출품을 남녘으로 가져오는 유무상통 교류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류는 결국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당국 교류도 너무 시간을 늦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총선에 임박해서 진행하게 되면 총선에 영향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우니 아예 1년여 전에는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수록 한반도 전쟁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이 전쟁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견인하여 남북교류 추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정말 북과 전쟁까지 각오하고 있다면 솔직히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때는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도 각오해야 한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 못해낼 일도 아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 역할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내년엔 지방선거, 2년 10개월 뒤 2020년엔 총선이 치러진다. 결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하루를 전쟁처럼 적폐청산을 위해 싸워야할 상황이다. 특히 분단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분초도 허투루 허비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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