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board : 북, 트럼프 새 대북정책에 핵 강화로 대답
다운로드 불여우 브라우져
Untitled Document

이메일 :
 
 비밀번호 :
 
ID 저장
토핔 : 북, 트럼프 새 대북정책에 핵 강화로 대답
가입 : 28 Aug. 2013
우편 : 6191
2017-05-02 07:27:51 | 조회 (172) | 댓글 (0)
 신고  |  
북, 트럼프 새 대북정책에 핵 강화로 대답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0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2017년 3월 6일 4발의 화성 6호 탄도미사일 동시발사 시험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미군 거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자주시보

 

▲ 2017년 3월 18일 북이 전격 단행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 확대사진, 이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을 '3.18'혁명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북은 큰 의미를 부였다. 북 순수 독창적인 기술로 개발한 이 엔진으로 미 본토타격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주시보

 

▲ 2017년 4월 15일 전격 공개한 미 본토 타격용 고체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북의 대미 핵억제력 강화 속도가 축차적으로 계속 강화되어가고 있다.

 

북이 최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1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 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한성렬 북 외무성 부상이 4월 14일 AP통신과의 평양 대담에서 "최고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필요하면 매주 매달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북 수뇌부의 공식 의지였음을 말해준다.

 

 

♦ 인내에서 관여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외교협상을 병행하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북이 정식화한 것도 눈에 띈다. 북은 미국의 외교 협상의지를 아직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관여정책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여는 좋은 쪽일 수도 있지만 나쁜 쪽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북은 미국이 강력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북에게 핵폐기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바로 핵억제력 강화로 맞설 것이 확실하다.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의 핵폐기 약속이 없이는 대화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 북은 이미 만든 핵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그렇게 북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화다운 대화가 제대로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8년 세월이 흘러갔으며 북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북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핵무장력을 끌어올렸음은 트럼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전원을 도청장치가 되어있는 벙커에 초청을 해놓고 북핵심각성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말 이렇게 북핵문제가 심각한 줄은 몰랐다.', '처음 듣는 정보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대화건 전쟁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핵문제를 여기서 막아야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트럼프의 관여정책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트럼프의 심각한 대북 공격 저울질

 

5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더불어 "우리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차례의 고비를 넘겼다"고 밝히면서 "만일 우리가 최강의 핵 무력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번에 다른 나라들에서 저지른 침략행위를 조선에서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을 것"이라며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습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4월 30일에 한미합동 독수리훈련은 공식 종료되었으나 칼빈스호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인근 수역으로 다시 들어와 한미합동 대북타격 훈련을 시작했고 부산항에 들어왔던 세계 최대 잠수함 미시간호가 훈련기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 대북전쟁위기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전쟁으로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북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북을 세계 최강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미국의 패권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가 아닌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으로서 그런 미국의 기도를 막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한성렬 부상의 '필요하면 매주, 매달 핵억제력 강화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도 다시 그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전에 보지 못한 숨막히는 북미대결전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요동을 칠 것이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 등이 더욱 출렁거릴 우려가 높다.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라도 좋게 가져갈 대통령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댓글   :   북, 트럼프 새 대북정책에 핵 강화로 대답

Image  :